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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할 골든타임”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21대 국회서 결실 맺나
  • 문미정
  • mo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0-06-30 19:07:39
  • 수정 2020-06-30 1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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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10명의 발의자를 어렵게 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이라며 “차별에 맞서지 않고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KBS 뉴스 갈무리)


최근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청년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파른 불평등의 절벽으로 떠밀린 청년들의 두려운 외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두려움을 감싸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과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면서,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권고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해 전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임기만료 폐기되어 온 법안이라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발의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예고까지 됐던 차별금지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함께 하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에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었던 미래통합당에는 그 진정성을 믿는다고 전했다. ‘성적 지향’ 부분에 머뭇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에는 ‘나중에’란 없다며,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는,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 6명과 권인숙·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했다.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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