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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인식하고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로 장기전략 마련해야
  • 강재선
  • jse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0-09-29 17:05:12
  • 수정 2020-09-29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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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기후위기비상행동)


지난 24일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파리 기후협약과 국제사회 합의에 발맞추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탄소중립)을 목표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 채택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발표한 이틀 후 발표되었다. 


이번 결의안에 이행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 계획 수립에 있어 입법부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 목표를 더 크게 잡을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안은 재적 의원 258명 중 찬성 2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정부의 기후위기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는 입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 편성 및 법·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연구결과와 같이 탄소배출 저감에 따르는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공정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라 5년마다 갱신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대하고, 2050년 온실가스 탄소중립(순배출 제로)을 목표로 삼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 경우 2050년 순배출 제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순 배출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인위적인 탄소배출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2016년 파리 협정 비준에 따라 국가감축목표를 제출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유럽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이러한 감축목표가 파리 기후협정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며, 파리 협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6년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국가감축목표 수립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기존의 배출 전망치 방식(BAU) 대신 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량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30년 탄소배출을 2010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IPCC 제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감축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엔에 ‘2050년까지의 탄소감축 로드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도 제출해야 한다. 결의안 역시 IPCC 보고서와 같은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환경부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5개의 배출목표 제안을 살펴보면 각각 2017년 대비 75%, 69%, 61%, 50%, 40%의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다수의 선진국들(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은 기준이 되는 기준연도 대비 75-95%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탄소감축 적극 대처 의지를 밝혔으나, 이번 결의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향”하겠다는 표현만을 담았다. 탄소감축을 얼마나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대립했다.


정의당은 IPCC 보고서가 제안한대로 2010년 대비 2030 탄소배출을 50%로 감축할 것과 2050년 순배출 제로를 적시할 것을 제안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030 탄소배출 50% 감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결의안 자체에는 목표 수치를 구체화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기후행동의 날이었던 지난 25일 기후위기 단체 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결의안 채택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국회 결의안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도 결의안 자체가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결의안은 시작해 불과하다”며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및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 탈탄소 전환 및 고용 보장 전제 하에 재정 지원 ▲핵발전 지양 ▲탄소배출 가속화하는 제주 제2공항 사업 백지화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2020 국가감축목표 갱신안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2018. 기상청.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검토안. 2020.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주요 내용. KEI 포커스. 제8권 제8호. 통권 제62호. 2020/05/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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