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KBS 유튜브 갈무리)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

이들은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이라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지난 시절에는 경찰,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령부가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 덧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또 다른 ‘남산 중정’이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다”면서,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찰, 정보정치까지 펼쳤다”고 말했다. 

‘재판부 사찰’을 했지만 무슨 이유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했는지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면서,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란다”며 개혁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 “굳은 신념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모든 노력에 큰 결실이 있기를 빈다”고 전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종교인들 100인이 참여했다.

한편 1일 오후 법원은 윤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