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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한반도 종전·평화 이루는 정부 되기를” - 30일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한반도 평화 위한 제안 발표
  • 문미정
  • mo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2-03-31 12:31:17
  • 수정 2022-03-31 1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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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루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시간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에 이어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 등을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과거 군사적 압박과 제재 위주의 접근은 실패해왔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북, 북미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재촉하는 것만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과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며 “군비 증강이나 제재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군비를 증강한다면 북한 측의 안보 우려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비핵화 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이라며, “교류 협력 확대, 제재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호혜적인 협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확장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등의 공약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진영 외교 전략을 표방”해왔다며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멈춰버린 대화를 재개하고 70여 년 지속되어온 전쟁을 끝내는 일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하지만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어떤 정부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며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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