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6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시위하는 세계시민행진단 ⓒ 이원영

핵이 등장한 이후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다. 채 백년이 되지 않는 동안. 그 전쟁무기로 사용된 과학기술이 산업의 돈벌이로 확장된 것이 핵발전소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 아래 '처리 불가능한 핵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사용은 찰나적이고 핵쓰레기는 반영구적이다.

문제는 원리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론물리학자 장회익 선생(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은 단언한다. “원전이라는 것은 생명과 핵연쇄반응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 상극의 세계를 완벽히 차단하면서도 그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현실화해야 하는 장치다. 그리고 모든 장치는 핵 앞에는 붕괴하게 되는 것이므로 완벽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단 이에 접촉된 물질 또한 핵 위험을 지니는 존재로 변모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완벽한 안전이라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장치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원전은 모순적인 시도다. 이 상황에서 완벽한 안전에 접근한다는 것은 무한대의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교수는, “설혹 용케도 앞으로 백 년이 아니라, 만 년간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관리를 했다고 할 경우에도 만 년 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핵폐기물로 인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불침번을 서야 하는 수난의 대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후손들에게는 아마도 천형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죄악을 저질러버렸다. 그리고 계속 저지르고 있다.

자본권력의 이윤추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민중의 저항뿐

자본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자본이 우라늄광산을 독점하면서 지구촌 400개가 넘는 핵발전소에 핵연료봉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것이 벌써 70년이다. 그 노다지처럼 돈을 벌어다주는 흐름은 완고한 체제가 잡혔다. 세 번의 대형사고도 아랑곳없다.

그 결과 한국과 같은 나라는 25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핵지뢰밭이 되었다. 산불이 나서 송전선로만 잘못되어도 핵지뢰가 터진다. 지진은 물론이거니와 5미터짜리 해일만 몰려와도 위기에 처한다. 우리는 극악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빙자하여 원전이 대안에너지인 양 위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미 열오염과 부하추종이라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어버린 점이 세상에 드러났다.

국가권력은 이미 자본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가 오래다. 최강대국 미국조차 예외가 아니다. 국가연합인 유엔도 한계에 다다랐다. 유엔은 산하기구인 IAEA조차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필요하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본권력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낭떠러지로 간다. 이젠 그게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일본정부가 핵폐수 고의로 버리는 이유는

일본정부는 버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핵폐수를 고의로 버리고 있다. 이미 다른 방법들이 나왔다.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버리지 않고도, 그리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보름 전 한국에 온 분자생물학자 가와타마사하루 박사는 증언한다. 삼중수소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핵폐수로부터 삼중수소만 분리해서 고체화 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투기를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설명한다.

“아오모리현에 건설 중인 「롯카쇼재처리공장」 운전 개시와 관련있다. 일본 전체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높은 레벨의 폐기물을 만들려고 한다. 문제는 그때 대량으로 나오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다. 프랑스의 라·아그재처리공장과 영국의 셀라필드 재처리공장이 엄청난 삼중수소를 내뿜는 것처럼 만약 롯카쇼재처리공장이 가동되면,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의 20배에 달하는 삼중수소 오염수를 매년 방출하게 된다. 만약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면 당연히 롯카쇼재처리공장의 ​​오염수도 처리해야 하며, 이는 비용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는 재처리 공장 운전의 전초전인 셈이다.”

교토지역의 탈원전운동의 리더인 기하라 쇼린(木原壯林) 명예교수(교토공예섬유대학, 화학)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말한다. “롯카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삼중수소 등의 대량방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대량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례로 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핵폐수다. 플루토늄은 핵발전소의 연료이자 핵무기 원료이기도 하다. 핵발전소의 핵연료사이클의 완성이라는 명분 아래 행세하고 있다. 그러기에 롯카쇼를 가동하는 것은 일본이 핵기지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일본 정부의 핵폐수투기를 미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것. 즉 미국은 일본을 핵기지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행태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우산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다. 미국 의회를 포함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괴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핵무장은 별개로 하더라도 핵폐수 문제에 대해 미국의 주정부들은 이미 연방정부와 판단이 달랐다. 뉴욕주와 메사추세츠주는 극히 일부의 핵폐수를 버리는 것도 금지했다. 바이든 정부의 선택이 이상한 것이다. 그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핵에 볼모 잡힌 인류, 핵폐수를 계기로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작년 여름 필자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도쿄까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과 1600km를 함께 걸으면서 핵폐수 중지를 외쳤고, 올해는 6월에 교토와 오사카에서, 7월에는 뉴욕에서 세계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선언문도 채택하였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오는 10월 5일(토) LA시내를 행진할 것이다. 그리고 10월 7일(월)에는 워싱턴DC를 행진할 것이다. 세계시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핵폐수투기 STOP을 외치는 장면을 상상한다.

나쁜 짓을 보고도 나쁘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진짜 위기가 있다. 일본 정부가 일부러 버리는 짓은 지구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마저 파괴한다. 이를 용인하는 미국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침묵이 아니라 항의와 응징으로 맞서야 한다.

이 시대는 우리가 왕이다. 왕(王)자(字)는 어느 개인의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왕처럼 분노해야 한다.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