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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개념, 안보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자마자 서울로 전화한다. 해군함정 손좀 봐주라는 요청을 하는 순간은 커다란 전환의 신호였다.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이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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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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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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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했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엄청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밤, 서해 상공에서는 또 하나의 긴장이 ...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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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 바우처로 언론을 시민의 손에 되돌리자
-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는가...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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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연합 시대, ‘지대본위 화폐’로 평화경제를 상상하다
- 남북이 공동 인정하는 ‘제3의 매개 화폐’ 필요순환, 회복, 연대의 상징 ‘환(環)’ 과 ‘민족은행’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득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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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어가자
- 탈원전 독일이 걷는 길 진지하게 살펴야‘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지향하는 RE100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몇 년 전부터는 세계수출시...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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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국제적인 안전기술자를
- 원전은 국제문제…교차감시체제 구축하는 길국제기준 안전관리, 사고 대응에 유리한 방안아니나 다를까, 한수원사장 공모 심사에서 기대했던 원전엔지니어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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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유부'인 보유세, 당연히 강화돼야
- 선진국의 ‘납부이연’제 적용하면 무리 없어지난 달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가 열렸고 금민 소장의 소개글이 에 기고된 바 있다. 본고는 토지공유부이...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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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위험은 주권기관이 교차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산불로 송전망이 불타는 바람에 울진의 원전(핵발전소)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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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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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의 반복된 재해, 뜨거워진 바다의 경고
- 원전 온배수, 강릉 기후재해의 숨은 원인일 수 있어강릉지역은 기후재해가 너무 빈번하다. 이번 가뭄뿐 아니라 최근 이십여년만 따져도 태풍, 대형산불, 폭설 ...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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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핵폐수 투기 2년, 바닷속에서 보내오는 경고음
- 사건 1 : 돌고래의 떼죽음때는 2015년 4월 10일, 일본 이바라키현 호코타시 앞바다에서 돌고래 150마리가 해안으로 밀려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후쿠시...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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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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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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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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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
-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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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부(共有富)' 시대가 왔다
-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말하는 공유부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맨해튼에는 바다와 만나는 강변을 매립한 동네(약 12만 평)가 있다. 배터...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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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봉이 김선달'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주는 교훈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하고도 맨해튼. 9.11의 상처가 새겨져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자리잡은 인근 해...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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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핵폐수투기중단하라' 유엔본부~백악관 400km 도보행진
-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된 핵폐수투기STOP행진은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바뀐 상태에서, 일본정부는 최근까지 11차례 ...
-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