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일 ‘한 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 at a Glance 2015)’에서 한국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소득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했으며, 은퇴 시점도 가장 늦어 남성의 경우 OECD 평균보다 9년 가까이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4개 회원국의 연금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국의 노인 소득은 최하위권에 머물지만 은퇴 시점은 가장 늦고 공적 부조액도 최하위에 머물러, 가장 오래 일하고도 가장 빈곤하며 방치된 노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OECD 평균(13%)보다 4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4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19%이다. 한국의 뒤를 이어 호주(36%)와 멕시코(31%)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고령자들은 소득에서도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노인 평균 수입은 60%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였다. 호주(67%)와 에스토니아(69%), 스위스(76%)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노령자에 대한 공적 부조에 지출되는 재정이 GDP의 2.2%(201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멕시코(0.8%), 아이슬랜드(2.1%)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OECD 평균은 7.9%였고, 포르투갈은 13%로 가장 많았다.

최저 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받는 공적 부조액에서도 한국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22%인 것에 반해, 한국 노인들은 전체 평균 소득의 6%를 공적 부조액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오래까지 남아서 일하는 나라는 남성 기준으로 한국이 차지했다. 한국은 남성의 OECD 평균인 64.0세(2014년 기준)에 비해 평균 은퇴 시점이 72.9세로 9년 가까이 더 일하는 셈이다.

OECD는 “칠레와 한국, 멕시코, 터키, 미국 등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반면 연금 액수는 낮은 상태에 있다”며 “이들 국가가 사회안전망 지출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연금 기여액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과 저금리 추세에 연금 제도의 지속성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국가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은 이런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