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6’에서 61세 이상 노인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전반적인 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빈곤에 따른 노인 범죄자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 치안전망’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은 13만1,337명으로 전년 동월(2014년 9월) 대비 9.1%의 증가수치를 보였다.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령대별 추이에서도 61세 이상은 2010년 11.8%에서 2014년에는 15.4%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에 치안연구소는 “한국에서 노인범죄 증가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이 초래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인 빈곤이 지속되면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한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00년부터 유엔(UN) 기준에 따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지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노인범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청은 한국이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안연구소는 “올해에도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빈곤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노인들의 빈곤이 지속될수록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어둡고 국내도 취업난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재가 지속되고 있어 기술 발달에 취약한 노인층의 경제적 빈곤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낮아진 삶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적 빈곤이 스트레스 증가와 현실적 불만, 개인적 좌절로 이어지면서 분노·충동 범죄도 증가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경찰은 노인 학대 및 노인 성범죄, 치매·독거노인 안전사고 등의 예방정책과 노인범죄자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관련 부처가 사회통합을 위한 노인층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