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희대 청운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 최진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강행한 한일협상(이하 12.28 합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살피고,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안부’ 연구회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12.28 합의가 국제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살피고,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시야를 넓혀 지난 1965년 한일협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지식사회가 이번 협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피고, 향후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한 종합적·학술적 고찰을 시도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홍순권 동아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양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은 앞서 해왔던 노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다”라며 “합의가 있고 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이전보다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홍순권 동아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합의가 있고 난 후에도 문제 해결보단 이전보다 더욱 문제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 최진

이번 협약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국민기금의 내용을 복제한 것...

김창록 경북대학교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가서 ‘성 노예’를 강요한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코오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일본 자체도 인정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5년 국민기금에서 나온 ‘사과의 편지’ 내용과 2015년 12.28 합의문을 비교하며 이번 협약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국민기금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65년에 모든 법적인 책임을 끝냈다고 말하는 국민기금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다. ‘법적’ 책임은 65년에 끝났고, 2015 회담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다”라며 “이번 한일협약은 명백한 국민기금의 복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설립’과 ‘10억 엔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던 국민기금 조성 당시의 내용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 김창록 교수는 이번 합의는 국민기금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다고 말했다. ⓒ 최진

김 교수는 “국민기금을 조성할 당시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보낸 호소문에는 기금 조성의 목적을 ‘명예와 존엄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이번 12.28 합의에 나온 것과 똑같다”며 “출연금, 사업내용, 재단 성격까지 국민기금을 복제했다. 단지 이번 협약은 ‘일본 국민’이란 단어를 ‘한국 정부’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협약을 ‘외교 참극’이라고 표현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강제성·진상규명·역사교육의 후퇴를 언급했다. 특히 이번 한일협약은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보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민기금을 조성할 당시만 해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국민 역사교육을 명시했지만, 이번 한일 협약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며, 실제로 12.28 협약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위안부’ 문제로 잘못한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부가 나와서는 일본을 대신해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 합의는 사실상 일본의 책임을 한국 정부가 떠안은 것이다. 이것은 외교 참사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책임을 한국 정부가 떠안은 외교참사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과 역사적 상호관계, 안보·외교 분야를 살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협약의 원인과 의미를 분석했다. 권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했다. 

▲ 권혁태 교수는 12.28 한일 협정은 한일 안보협력강화를 위해 역사를 죽이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 최진

또한, 12.28 한일 협정에 대해 “한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해 역사를 죽이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안보협력과 역사의식은 동일한 연결고리가 있다”며, 진정한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키 위해서는 안보와 역사의식을 분리·대립시켜야 한다는 전근대적 의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숙 성균관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조사와 연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역사연구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정숙 교수는 역사연구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상호보완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최진

강 교수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연구와 운동이 통합된 관점’이 강조됐으나,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운신을 좁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시대적 연구와 분석 없이 단선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일본 우익의 주장에 학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방식, 피해자 규모, 피해자 증언 등을 상호 연결·수용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