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씨와 최순실 무리가 구속됐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청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그 중에는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과제도 있다.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이 그렇다. 박근혜 구속은 적폐청산의 시작이고, 대선은 본격 출발점 이라는 것이 촛불 경고의 핵심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08년 4월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며 촛불을 밝히자 이명박 정권은 꼬리를 내리고 6월,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2008년 12월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한다.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내용도 달라졌는데, 4대강 정비 사업과는 달리 강변저류지가 감소하고 보의 개수, 수심, 준설량이 증가하면서 예산도 2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홍수예방·물 부족 해결이라는 사업과는 달리,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홍수량을 줄이기 위한 강변저류지가 7배 감소했다.

보는 4개에서 16개로 증가하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돼 결국 ‘녹조 라떼’라는 웃지 못 할 이름이 붙었다. 또한 보의 위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계획했던 갑문 위치와 동일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업내용 변경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2013년 7월 감사원의 3차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 단계 사업”이었다는 게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실상은 4대강 죽이기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19대 대선후보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먼저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면서, “4대강 사업의 혈세 낭비를 엄정하게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환경 파괴가 없도록 재발방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모든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16개 보 철거는 전문가들의 평가과정을 거쳐 철거 또는 유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회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대 강 복원 TF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0대 공약에 ‘4대강의 상시개방 등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이 포함돼 있다. 

심상정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를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4대 강 사업이 홍수나 물 부족 극복 위해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후보는 4대강 보 설치가 수질 악화 원인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에,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 책임자 처벌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저지른 비리와 국민 혈세 낭비는 4대강에서 끝나지 않는다. 퇴임 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 투자회수율이 114%에 달한다고 자랑했으나 실상은 어떠할까. 

2015년 4월 감사원 발표 결과, 이명박 지휘 아래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가 2015년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만 5조2,774억 원에 이른다. 2019년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22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캐나다 하베스트를 4조4,958억 원에 인수 계약했는데, 이는 메릴린치가 평가한 기업가치보다 740억여 원 더 많은 금액이었다. 

이명박 자원외교 1호로 알려진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탐사과정에서 3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4개 광구를 시추했지만 사업성이 있는 유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원외교는 화려하게 진행됐지만 2008년부터 체결된 해외자원개발 MOU 71건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5년 감사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등을 “손실을 알면서도 외형 확장 목표 달성하거나 시장 매입 방침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산비리는 또 어떠한가. 2014년 11월부터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한 결과 방산비리 대부분은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투입하지 못했던 통영함의 음파탐지기가 있다. 41억 원에 구입했지만 실제 가격은 2억 원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책 없는 국방정책은 무리한 예산삭감으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3,000억 원 이상 무기도입사업만 대통령 재가를 받았지만, MB는 모든 무기도입사업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성능은 뒷전, 저렴한 가격에 집중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산비리가 양산됐다. 

< 매일경제 >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문재인 후보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회에서 “4대강 사업은 물론 자원외교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진상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양상군자(梁上君子)가 맞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얼룩졌으니까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10대 공약에는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가 제시돼 있다.  

심상정 후보는 2015년 3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MB정부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혈세 탕진 실상은 참혹하다”며 상식 이하의 까막눈 투자로 재정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혈세를 탕진한 이명박 정권의 농단. 촛불이 경고하는 목록 맨 앞줄에 있다. 

정치 책임자들은 정치적 대표성의 도덕적 차원, 곧 국민의 운명과 온전히 함께하며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간추린 사회교리 4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