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진

촛불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다. 이 기적 같은 혁명의 시작이 어디냐는 물음은 ‘세월호’라는 답을 불러온다. 세월호는 촛불로 적폐의 수장을 심판한 것에 멈추지 않고, 촛불대선이라는 기회를 대한민국에 선물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안보를,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사회개혁과 민생 안정 등을 앞으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세월호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됐을까. 공약 순위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시선을 따라가보자. 

공약순위 첫 번째로 세월호 문제를 짚은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차기 정권의 핵심과제로 봤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함께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등을 언급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심 후보는 세부적으로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태도는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 후보는 세월호 이후 국가변화 방향에 대해 “이윤과 효율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책임질 권리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심판한 것을 짚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시행령안 발표, 특조위 해산 등 세월호가 탄압받고 무기력해지는 순간마다 심 후보는 정치권에서 단식과 기자회견, 추모식 참여, 법안 발의 참여 등으로 힘을 실어왔다.

다만, 심 후보의 공약이 제도적 혁신에 집중됨에 따라 차별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현장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만큼,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공약이 드러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차별성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게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과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에서 세월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공약을 냈다.

문 후보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항목을 공약에 넣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가재난 발생 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 및 국민적 배상합의 도출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을 내세웠다. 

국민조사위 질의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돼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법의 최우선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으며,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세월호에서 문제가 됐던 독립조사위원회 권한, 피해 가족들과 구조작업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까지 언급됐다. 특히, 공약 전반에 걸쳐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책임을 ‘대통령’으로 명확히 밝혀, 대선에 대한 열의뿐 아니라, 그 책임감도 함께 보여줬다.

다만, 10대 과제 중 마지막 환경 분야에 가서야 세월호 문제를 짚어, 촛불혁명의 핵심과제를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 후보와 더불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했던 문 후보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정책보다도 뒤늦게, 그것도 질병과 미세먼지 등과 함께 세월호를 다루는 것은 자신의 소신보다 정치적 표심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곱 번째 공약으로 세월호 문제를 짚었다. 안 후보는 헌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정부를 차기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한, 재난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위험에 대한 예방 체계 구축과 재난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다. 위해물질사용이 확인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하는 등 총체적 재난 대응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청와대가 범정부적 통합재난체계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데 이때 보고체계를 간단하게 바꿔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지휘관에게 상황 통제권을 부여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조사위 질의서에서 안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운영 매뉴얼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결과보다는 과정, 효율보다는 기본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난 발생 전후와 재난상황에 대한 상황별 공약을 자세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선관위 10대 공약에서 세월호 문제를 ‘산업자원’으로 분류해 공약 후반부에 가서야 언급했다. 또한 재난대책 제도 정비를 강조하면서도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활동과 책임을 대통령 대신 ‘현장지휘자’, ‘청와대’로 제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의 중요성을,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 대처를, 문재인 후보는 꼼꼼하면서도 핵심을 살폈다. 세 후보 모두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차기정부의 방향을 뚜렷하게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안전한 한국 사회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원전불안에 대한 과제만 다룰 뿐, 세월호 관련 공약은 없었다. 박근혜 정권 안에서 외롭게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외쳤던 것이 유 후보를 개혁보수의 상징처럼 만든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세월호를 잊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민’을 부각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조사위의 질의에는 참사 3주기를 맞고 있는 국가적 참사에 대해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비극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진실을 바로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내어 비극이 자랄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 계기로서 기억돼야 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넘쳐흐르는 세상, 비리와 부정이 참사를 키우지 않는 세상에서 희생자들은 부활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참사 1주기 성명서 중

매 집회마다 세월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촛불혁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이뤄냈다. 따라서 촛불혁명으로 치러지는 촛불대선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구시대적 대선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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