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영상 갈무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희의를 개최했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 4일 새벽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한국천주교회가 입장을 발표하며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짚었다.

또한 “군사 정권 시절에 선포됐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무장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릎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국가가 비상 상황이라는 윤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실상 자신과 가족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개인적 비상 상황의 자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이 처한 정치적 법률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을 사병처럼 활용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위협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력 직에서 신속히 물러나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신속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불법 논의 과정에 함께 했던 참모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