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프레스 DB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사제단은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사업의 추진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환경의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지난 7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은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성명이다.

사제단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입지 선정에 앞서 기본적인 평가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법원,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는 공항 예정지 주변의 철새 서식환경과 조류 충돌 위험,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검토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여러 철새와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항 건설로 갯벌 생태계가 훼손되고 조류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와 신자들 역시 신공항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수라갯벌 보전과 생태적 전환 촉구

사제단은 이번 성명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생태환경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거듭 지적하면서, 수라갯벌의 보전과 새만금 지역의 생태적 개발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의 상시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개발을 양립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재판부에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정부에는 수라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생태적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사제단은 신공항 사업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다만 공항의 성격과 군산공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는 사업 반대 측과 건설 추진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발전과 생태보전,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반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측은 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 유치, 교통·물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항 건설이 중단될 경우 새만금 지역의 투자와 개발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공항 건설의 공익성과 경제적 필요성뿐 아니라 입지 선정의 적절성, 조류 충돌 위험, 환경보전 대책의 충분성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논쟁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경제적 효과와 생태계 보전,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드러낸다. 사제단의 성명 역시 이러한 문제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