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초라한 성적표' 법왜곡죄, 신고센터를 만들자
- 판사·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 2026-10-02 20:04:11
-
- 개헌과 선거제도, 시민이 직접 논의할 기회
-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로 밀려왔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다에서 맞서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여기에 아테네 민주정의 구조가 …
- 2026-09-25 18:15:10
-
- 진리를 본 의인들, 시대를 넘어 길을 열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6.9.20) : 지혜 3,1-9; 로마 8,31ㄴ-39; 루카 9,23-261. 진리를 본 의인들, 그 숨은 이야기오늘…
- 2026-09-18 17:10:08
-
-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 공익을 위해 조직 내부의 부정과 위법 행위를 알렸더라도 신고 내용이 법에 미리 정해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2026-08-28 21:12:05
-
- 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
- 2026-07-17 13:41:46
-
- '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 2026-06-18 23:36:48
-
- 남녀사회복무제를 상상한다 : 모든 시민이 나라를 지키는 새로운 계약
- 들어가며 — 낡은 틀이 무너지고 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두 개의 절벽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의 절벽이다.매…
- 2026-05-29 20:16:47
-
- 노동자 성요셉, 노동의 존엄성을 위하여
- 노동자 성요셉 (2026.5.1) : 창세 1,26-2,3; 마태 13,54-58성모성월을 시작하는 오늘, 교회는 성모 마리아의 정배이신 노동자 성 요셉을 기리는 특별 지향으로 미사를 …
- 2026-05-01 13:14:06
-
-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청계천 곁의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는 20명 남짓의 시민이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던 강연 포스터의 제목은 평범하지 않았다.…
- 2026-05-01 12:33:00
-
-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
- 2026-04-16 23: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