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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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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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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공공의 적' ... 누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가
- 오늘날 지구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의 늪에 빠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종전의 기미 없이 장기화의 길을 걷고 있다.매일같이 무고...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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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사회복무제를 상상한다 : 모든 시민이 나라를 지키는 새로운 계약
- 들어가며 — 낡은 틀이 무너지고 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두 개의 절벽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의 절벽이다.매...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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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로마 다음은 한국, 압력이 문명을 설계한다
- 인류 문명의 역사는 대륙의 강인함과 해양의 유연함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지점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다. 그 정점에 바로 '반도(Peninsula)'가 있다. 반도는 대륙과...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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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설계하는 미국, 평화를 설계하는 한국
- 두 개의 장면, 하나의 질문2026년 2월, 밤하늘 어딘가에서 찰나의 충돌이 일어났다.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또 다른 비행체가 공중의 한 지...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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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은 꿀만 만들지 않는다
- 봄날 공원을 걷다 보면 꿀벌이 꽃에서 꽃으로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움직인다. 그러나 그 이동 과정에서 꽃가루를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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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청계천 곁의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는 20명 남짓의 시민이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던 강연 포스터의 제목은 평범하지 않았다....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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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 북한 땅에 국제기구도시를 세우자
- 지구촌 평화를 말하는 자리에서 동북아는 늘 문제의 진원지로 거론된다. 북핵 위기, 미중 패권 경쟁, 한반도 분단.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문제의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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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치제(民治制)를 병행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촛불+빛의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이정표를 남겼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외침은 단순히 특정 정권의 퇴진을 넘...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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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개념, 안보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자마자 서울로 전화한다. 해군함정 손좀 봐주라는 요청을 하는 순간은 커다란 전환의 신호였다.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이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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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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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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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했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엄청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밤, 서해 상공에서는 또 하나의 긴장이 ...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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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 바우처로 언론을 시민의 손에 되돌리자
-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는가...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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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연합 시대, ‘지대본위 화폐’로 평화경제를 상상하다
- 남북이 공동 인정하는 ‘제3의 매개 화폐’ 필요순환, 회복, 연대의 상징 ‘환(環)’ 과 ‘민족은행’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득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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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어가자
- 탈원전 독일이 걷는 길 진지하게 살펴야‘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지향하는 RE100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몇 년 전부터는 세계수출시...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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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국제적인 안전기술자를
- 원전은 국제문제…교차감시체제 구축하는 길국제기준 안전관리, 사고 대응에 유리한 방안아니나 다를까, 한수원사장 공모 심사에서 기대했던 원전엔지니어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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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유부'인 보유세, 당연히 강화돼야
- 선진국의 ‘납부이연’제 적용하면 무리 없어지난 달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가 열렸고 금민 소장의 소개글이 에 기고된 바 있다. 본고는 토지공유부이...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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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위험은 주권기관이 교차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산불로 송전망이 불타는 바람에 울진의 원전(핵발전소)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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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2026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제1독서 (지혜서 12,13.16-19)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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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2026년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제1독서 (이사야서 55,10-11)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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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의로움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2026년 7월 5일 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 신심 미사)제1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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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2026년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제1독서 (열왕기 하권 4,8-11.14-16ㄴ)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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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2026년 6월 21일 주일 (연중 제12주일)제1독서 (예레미야서 20,10-13)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싸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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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2026년 6월 14일 주일 (연중 제11주일)제1독서 (탈출기 19,2-6ㄱ)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