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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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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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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청계천 곁의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는 20명 남짓의 시민이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던 강연 포스터의 제목은 평범하지 않았다....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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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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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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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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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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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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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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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종교·시민단체 강력 규탄
- 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종...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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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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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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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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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2026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제1독서 (지혜서 12,13.16-19)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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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2026년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제1독서 (이사야서 55,10-11)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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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의로움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2026년 7월 5일 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 신심 미사)제1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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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2026년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제1독서 (열왕기 하권 4,8-11.14-16ㄴ)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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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2026년 6월 21일 주일 (연중 제12주일)제1독서 (예레미야서 20,10-13)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싸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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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2026년 6월 14일 주일 (연중 제11주일)제1독서 (탈출기 19,2-6ㄱ)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