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국제성모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이를 규탄하고 향후 대책위의 투쟁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 전문지 ‘라포르시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국제성모병원 측에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파악된 근거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추진은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지검의 부실·축소수사 의혹이 단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천교구, 입장 밝혀야

인천서부경찰서가 지난해 6월 부당청구 혐의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국제성모병원 측은 “경찰 조사결과 부당청구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몇 십 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에 따른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다. 

시민대책위는 “인천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만 인정되었을 뿐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큰소리치던 국제성모병원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이어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국민이 꼬박꼬박 낸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하는 범죄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 혜택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다”라며 “종합병원에서 그것도 가톨릭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국제성모병원과 같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부당 청구한 경우는 대한민국의 의료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라고 규탄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할 경우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 업무정지나 부당 청구금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사기죄 혐의 형사고발, 거짓청구 병원 명단 6개월간 공표 등 제재가 가해진다. 

복지부는 매년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집행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은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개인 의원이었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공표대상이 된 종합병원은 국제성모병원이 처음이다.

시민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 결과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인천지검은 국제성모병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행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행위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고, 국제성모병원에 앞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건강보험 부당청구행위를 한 의혹이 짙은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운영 주체인 천주교 인천교구를 향해서도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천주교 인천교구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범법행위와 인천성모병원의 인권유린·노조탄압행위를 더는 묵인·비호하지 말라”며 국제·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동자 권리와 인권보장,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철저히 재수사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향후 국제·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인천교구장인 최기산 주교에게 해결을 요청하던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해 공세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통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 조치까지 취해진 상황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전국 주요 성당 앞과 지하철역사, 공원, 광장, 시장 등 주요장소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통해 국제·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알리며,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회토론회와 지역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바티칸 보건의료기관담당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면담과 현지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답동성당 입구에서 진행하던 릴레이 단식농성을 4일 오전 11시 총 134일차를 끝으로 해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대책위의 입장과 요구를 담은 서한과 보건복지부 실사 결과 밝혀진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내용을 천주교 인천교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