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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전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세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행동’은 2016년부터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