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7일 4차민중총궐기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최진

5월 1일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을 맞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하 정평위)가 25일 ‘2016년 노동절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평위는 노동자 주일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하면서 특히 산업재해로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노동은 하느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고귀한 소명

정평위 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노동의 참된 가치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며 “창조 때부터 우리는 노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는 노동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활동의 완성에 협력하라는 고귀한 소명이다”라고 밝혔다. 

유 주교는 경제 활동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불안한 고용·위험한 작업장·낮은 임금의 현실에서 노동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교회가 노동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책임자들은 사회에 대한 경제적·생태적 책임을 함께 지고 있으므로 이윤증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며, 복음에 따라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기업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주교는 노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모든 노동자와 연대의 뜻을 밝히며, 신앙인들이 해고 노동자, 산업 재해의 희생자와 가족들,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자료집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교회 기관 안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성직자들이 교회 내 적정임금 문제를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사진출처=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회는 임금과 관련한 역대 교황들의 회칙을 살펴,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가톨릭교회의 견해를 밝혔다. 권리가 인간의 본성과 존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 내 본당과 교구 기관에서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인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밝히며 교회 내 근로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일부 성직자들은 교회 내 직원들을 바라볼 때 신자이며 봉사자라는 인식을 더 크게 갖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사회 현실은 그들을 노동자로서 인식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교회 내 성직자들이 직원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대우해 줄 때, 비로소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자발적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평위 노동절 담화문 전문이다.

2016년 노동절 담화문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목헌장」, 64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동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노동자 여러분!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제 126회 ‘노동절’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산업재해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었거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취업을 위해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부당 해고에 맞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께 하느님의 자비로운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1.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청년 및 중장년의 실업 등 산적한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이 내놓는 해법은 물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논의는 때로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많은 노동자들은 양극단의 해법 속에서 혼동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난해한 내용 탓에 무관심해하기도 하였습니다.   

2. 노동의 신성한 가치  

이러한 상황 안에서 교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노동의 참된 가치를 먼저 기억하기를 호소합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노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찬미받으소서」, 128항), 이는 노동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창조 활동의 완성에 협력하라는 고귀한 소명입니다(「노동하는 인간」, 25항). 노동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나 생산의 도구로만 취급될 수 없으며 하느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고귀한 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3. 고용 보호의 필요성, 산업 재해 방지, 최저 임금 문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듯 인간의 노동을 기술 발전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생산 비용 절감이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임시방편의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노동을 통하여 존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128항 참조). 따라서 지속적인 고용 보호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화합하여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진리 안의 사랑」, 32항)로 삼아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127항).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노동자가 한 해에 약 1,000명에 이르고 있고 조사에서 누락된 것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고들의 원인 중에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시간당 최저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월 급여가 최저 임금 이하인 비율이 2015년 기준 230만 명, 즉 전체 노동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고용, 위험한 작업장, 낮은 임금의 현실에서 노동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과 국가,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해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4. 가톨릭 기업인들에게  

“기업 활동은 부를 창출하고 모든 이를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고귀한 소명입니다”(「찬미받으소서」, 129항). 기업의 책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백주년」, 37항), 이윤의 증대 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32항). 눈앞의 이익보다 참된 선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오후 늦게 일하러 온 노동자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하루의 임금을 지불했던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마태 20,1-16)를 통해 주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경제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의 경제 활동이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누이인 지구(「찬미받으소서」, 2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진지하게 성찰합시다. 

복음과 사회교리가 가톨릭 기업인들에게 기업 활동의 규준이 되고 격려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윤 추구만이 경제 활동의 유일한 가치인 양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 복음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기업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노동 안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해고 노동자들, 산업 재해의 희생자와 가족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우리의 위선과 이기심을 감추려고 기꺼이 빠지는 무관심의 장벽을 모두 함께 무너뜨리는 것”(「자비의 얼굴」, 15항)이야말로 자비의 특별 희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비의 행동일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자비하신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2016년 5월 1일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