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과 공식사죄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 중인 김선실 정대협 공동대표 (사진출처=정대협)

한일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지 6개월을 맞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가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일본 측의 제대로 된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 그에 따른 법적 배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당한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피해자들과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5월 31일 일본으로부터 받을 10억 엔이 사용될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화해와 치유’ 재단이라고 명명했는데,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하는 이 재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이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을 위한 졸속 합의와 이행을 위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관련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는 일본을 위한 졸속 합의와 이행을 위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선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는 “12·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인 합의”라며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민심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결과로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들어져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20대 국회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저항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합의무효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이번 20대 국회에게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재단의 문제점과 한일 외교장관합의의 부당성 등 12·28 합의의 문제점을 밝혀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 요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 1월 6일 24주년을 맞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 최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이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전국행동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20대 국회의원에게 엽서 쓰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엽서를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과 여성가족위 박주민 의원에게 전달했다. 엽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결의문이 통과되길 촉구하는 내용이 적혔으며 3,000여명의 시민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전국행동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과 공식사죄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와 인증샷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통해 취합된 인증사진은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페이스북에 공지될 예정이며, 향후 보도자료나 인쇄물 등에 활용된다. 

전국 389개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체인 전국행동은 12·28 합의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 등의 행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에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결의안에 대한 약속 운동과 정당 대표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소녀상 지키기 농성, 평화비 소녀상 건립 등 12·28 합의 무효를 위해 다양한 투쟁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