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마로니에공원에서 국가폭력발생200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최진

경찰의 물대포에 백남기 선생이 쓰러진 지 7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이 처음으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3당이 백남기 선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6월부터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건 수사를 미루던 검찰이 청문회를 대비해 뒤늦은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운용 담당자와 살수 책임자, 지휘 책임자를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첫 조사는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충남청 제1기동대 살수 요원 2명이었고 이어 제4기동단 기동장비계장, 24일에는 제4기동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은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직후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6월 이전까지 고발인만을 단 한 차례 조사하고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아 가족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오히려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했던 경찰 책임자들은 지난해 12월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민중총궐기 폭력진압 의혹이 있던 경찰 관계자 5명 모두 현직 치안감에서 승진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를 총지휘한 정용선 국장은 경기청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5월 말 20대 국회 야3당 지도부가 백남기 사건 청문회 등을 결의한 후 검찰은 뒤늦게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자, 정부는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있던 다음날인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백남기 농민 부상 관련 경찰관 검찰 조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유엔에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발표 하루 전 살수차 요원 2명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신명 경찰청장에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경찰 살수차 CCTV와 청문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강 청장은 검찰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경찰은 민중총궐기 직후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