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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토지개발 전에 원주민 동의 먼저 받아야”
  • 끌로셰
  • 등록 2017-02-17 1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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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NCR >의 2월 15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제 : 프란치스코 교황, “다코타 송유관과 같은 계획은 현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 편집자주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속해있는 땅에서의 경제 발전 계획은 이 사람들의 ‘사전 동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코타 송유관 계획을 둘러싼 논란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로마에서 열린 국제 농업 발전 기금(IFAD) 회의에서 교황은 원주민 대표들에게 “토지 개발권은 원주민들의 특성과 그들의 영토 보호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특히 원주민 고유의 문화와 이들이 대대로 땅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계획할 때 그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점에서, 사전 동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동의에 대한 권리가 언제나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반드시 정부는 원주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앞서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한 UN 헌장 제 32조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조항은 또한 ‘정부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코타 송유관은 북서부 노스 다코타에서부터 남부 일리노이스까지 이어지는 지하 송유관 계획으로, 메스콰키(Meskwaki)족, 스탠딩 록 수 (Standing Rock Sioux)족, 샤이엔 수 (Cheyenne River Sioux)족은 해당 계획에 반대하며 이 계획이 이들의 물 공급과 부족의 무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 허가를 보류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의 동의를 촉구하는 대통령 교서를 발표했다. 그 후로 미 육군 공병대는 다코타 송유관 계획에 권한을 부여하여 연방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만들면서 이 계획은 안전하고 물 공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의 문제로 인해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 혹은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 혹은,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 문제제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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