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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군 성범죄 피의자, 의사·종교인이 가장 많아 - 우월적 지위 이용한 권력남용형 성범죄 예방 필요해
  • 강재선
  • jse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19-09-04 14:39:07
  • 수정 2019-09-04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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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직업군 가운데 전문직을 분석한 결과 의사와 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문직 피의자 입건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전문직의 권력남용형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전문직군별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 현황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성범죄 피의자 중에서 전문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서 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638명이었던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가 2018년에는 1,338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문직군별 성범죄 피의자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분류가 어려운 기타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의사와 종교인이 항상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2014년 71명이었던 성범죄 피의자 의사는 2018년 136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종교인의 경우 같은 시기, 83명에서 126명으로 늘어나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당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문직군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분석한 당시 자료에서도 전문직군 가운데 의사와 종교인 피의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수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도 기타 전문직을 제외하고 전문직 중에서 의사, 종교인, 예술인이 가장 많은 범죄자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법집행, 전문직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정노력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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