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서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반칙과 불의에 주눅 들거나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맙시다. 

지난 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이 시국선언을 하고 삼성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단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구사는 “(이재용 부회장) 그의 승승장구는 대부분 얌체 짓”이라며 “이런 범죄야말로 반체제적, 반국가적 사범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구사는 이번 시국선언에서 특히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규탄하며 “바탕을 주고받듯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정에 서고, 하나마나한 대국민 사과와 약속을 반복하며, 누가 보아도 죄가 분명한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술술 풀려나곤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독재자 박근혜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 총수를 감옥으로 보냈던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난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삼성에 관해 다시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에 ‘회계사기’도 모자라서 오로지 일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권력자와 뇌물로 거래하고, 모두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도 코로나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며 못 본 체 해달라는 저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기소를 앞둔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법원은 처벌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2년 가까이의 검찰 수사 내용을 불과 10시간 만에 뒤집은 것을 두고 “이것이야 말로 요절복통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번에 삼성 승계 의혹 수사를 중단하고,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들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내부기관이다.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권고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박준영 변호사는 29일 < 경향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사건은 수사심의위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온전한 파악이 기본 전제인데 삼성 사건처럼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심의가 불가능하다. 재력과 권력이 있는 자가 얼마나 이 제도를 악용하겠느냐”라고 평한 바 있다.

삼성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삼성 관계자들의 국정농단 3심에서 뇌물의 승계협조 대가가 인정된바 있다. 지난 6월 11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최 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86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거나 공여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범죄를 문제 삼았고, 2008년 4월 23일,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이재용 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

- 대검 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들으며 -

1. 삼성 이건희, 이재용 같은 부자父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통을 주고받듯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정에 서고, 하나마나한 대국민 사과와 약속을 반복하며, 누가 보아도 죄가 분명한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술술 풀려나곤 하니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불명예와 몰염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2007년에는 아버지 이건희의 비리와 범죄를 밝히기 위해 ‘조준웅 특검’이 출범했고, 2017년에는 아들 이재용의 범죄와 비리를 따지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나섰습니다. 그러느라 막대한 혈세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민폐를 견디지 못합니다.

2. 보기 드문 이 부자父子는, 이 특별한 부자富者는 혹시 자신들을 여느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예외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만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두 사람에게는 이런 인간적 결함이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네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묵시 3,17).

3. 2007년 10월 29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범죄를 문제 삼았던 사제단은 이듬해 2008년 4월 23일,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사제의 사회적 본분을 다했다고 보았고, 더 이상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른바 ‘삼성문제’에 활발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을 내놓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독재자 박근혜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 총수를 감옥으로 보냈던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조작’에다 ‘회계사기’도 모자라서 오로지 일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권력자와 뇌물로 거래하고, 모두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도 코로나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며 못 본 체 해달라는 저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죄와 처벌이라는 지당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언짢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었고, 보란 듯이 불의가 승리하는 그때마다 평화는 조각났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또한 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4. 지난 2007년 10월을 회상하노라면, 당시 우리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듣는 게 괴로웠고, 그이와 함께 ‘삼성의 범죄’를 드러내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법과 원칙’을 주무르는 삼성일가의 능수능란한 솜씨에 대해 얼핏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을까 싶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감정은 말끔히 가셨고 오히려 똑같은 수법으로 죄의 얼룩을 덮으려는 행태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만천하가 다 아는데 불의의 장본인만 시치미 뚝 뗀 채 점잔을 빼고 있으니 우스울 따름입니다.

5. 누구에게도 긴 인생은 없습니다. “이왕에 만났으니 한 백년 살고 갑시다.”(주현미, ‘한 백년’)하고 노래야 부르지만 눈 깜박할 새에 끝나고 맙니다. 제발 이재용 씨는 욕심을 비우고 마음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끝나고 나면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의 손에 쥔 것이 지나쳐 보인다 싶으면 “이거 어디에서 난 것이냐?” 하고 물었듯 말입니다. 이재용 씨의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난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봐주고, 판사들도 알아서 눈감아 줬지만 그들이 왜 그랬는지도 우리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6.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60억 원을 20년 만에 9조 원으로 불린 세계적 부호, 20년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15만%에 이르는 환상적 재테크의 주인공 이재용. 하지만 그의 승승장구는 대부분 얌체 짓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유치한 술수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대체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 하면서 눈 감고 아웅해 주었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밑바탕부터 흔들어놓는 해악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야말로 반체제적, 반국가적 사범事犯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7. 이참에 우리 사회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금력을 향한 아첨과 아양에 대해서도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사제단은 ‘떡값명단’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끝까지 그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자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도 느닷없이 튀어나온 일명 ‘장충기 문자들’은 그깟 떡 조각에 아낌없이 양심을 파는 자들의 민낯을 유감없이 폭로해 주었습니다. 현직의 장관이라는 자가, 전직 검찰총장이었다는 이가, 명색 정론직필을 자부한다는 신문의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장충기 사장님”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보채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게 원래 이렇게 싱거운 것은 아닙니다. 손발이 얼고 썩고 문드러져도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역사의 거인들은 못되더라도, 어쩌다 내뱉은 빈 말 하나 때문에 미안해하고 가슴 졸이는 보통사람들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 가질 것을 가져야 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만 이룰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이재용 부자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왔습니다. 2007년 저희가 문제 삼았던 문제, 즉 계열사로부터 돈을 빼돌려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한 것, 그리고 ‘떡값’ 등 갖가지 모양의 뇌물로 공적 인재들을 포섭하고 관리하면서 국가 운영시스템을 오염시켰던 것은 결국 삼세 승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들이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려다 보니, 가지려다 보니 그 사달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급기야 아들이 그 모든 잘못을 병석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떠넘기다시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효막심한 경우는 또 없습니다. 아버지야 부정父情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아들은 무엇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까?

9.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에게서 배우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들은 똑같이 자리에 누워서 병든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재헌 변호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거듭 광주의 영령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입니다. 이재용 씨는 자신과 아버지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10.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주도”한 것과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승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친대기업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이용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뇌물 16억 2800만 원을 준 것은 승계 작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었음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를 앞둔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법원은 추상같은 처벌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만시지탄이나 조준웅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올바로 기소하고, 법원이 제대로 처벌했더라면, 아니 그 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상식적인 판결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불법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1. 지난 6월 26일, 대검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단 아홉 시간 동안의 심사 끝에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요절복통할 일입니다. 그럴 양이면 검찰은 지난 1년8개월간 무엇 하러 수사를 했던 것입니까?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게 물어본 다음 수사하고, 범죄를 확증했어도 매번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여부를 물어보라고 할 참입니까? 이러다가 국민여론조사를 거친 다음 수사에 착수하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웃기는 일은 언론들의 부화뇌동입니다. “이로써 그간 삼성의 불법행위는 없었음이 밝혀졌고, 이제야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동아일보)며 코로나 사태와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위축된 삼성을 그만 놔주자고 합니다. “물 들어온다, 노를 저어라”, 광고비를 뜯어내려는 검은 속셈이겠지요. 한편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심리기간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일하라”고 훈계 하는 등 대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가보다 했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이상야릇한 놀이’는 그만 접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은 못해도 속으로 비웃습니다. 지난 날 공정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하는 판관들이 야합하는 바람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자격 없는 ‘오너’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임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판관들을 야합하게 만드는 이 조직적 범죄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12. 누구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시는 동료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서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반칙과 불의에 주눅 들거나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맙시다. 맑고 밝은 눈으로 덜 된 자들의 불의와 불법을 꾸짖고 통쾌하게 웃어주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다 같이 마음을 모읍시다.

2020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대축일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