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국언론, 신뢰회복`을 주제로 NCCK언론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NCCK)

언론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 언론의 신뢰 회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언론 환경과 사실 왜곡 보도로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그럼에도 언론개혁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TV조선, MBN 등 결격사유가 있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이 횡포도 심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NCCK 이홍정 총무는 정부의 좀 더 엄격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법 집행의 실패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사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방송규제기구가 제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실례”라고 말했다. 

독립성 보장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최시중 초대 위원장은 당시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 도입 등 종편 시장주의를 강화되고 공공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심화되어 방통위는 공공성 목적을 위한 규제로 축소시켰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 진흥과 규제를 분리시켰다. 방통위는 규제 중심, 미래창조과학부는 진흥 중심으로 하여 방통위의 위상을 축소시킨 것이다. 규제와 진흥으로 나뉘어 ‘진흥-산업-독임제부처’ ‘규제-공공성-합의제위원회’라는 이분법적 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와 진흥으로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기구 독립성 보장 방안’ ‘합의제와 독임제 선택’ ‘규제와 진흥(공공성과 산업활성화)의 통합과 분리’ ‘시민 참여 강화’를 꼽았다. 김 교수는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합의제가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순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언론의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언론 자유, 시민들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도 통합 기구 필요“하다면서,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관여를 자제하는 방법, 임명 전의 지위와 활동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기 종료 후 관련 공적 영역 활동 제한 등의 요구, 특정 이슈마다 임의로 위원 정수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정치적 관계성을 희석하는 형태를 도입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NCCK 언론위원회 위원 임동욱 교수도 법률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통합미디어위원회’를 제안했다. 기구의 행정권 행사는 행정부가 하지만 헌법, 법률에 의해 독립적으로 보장받는 통합적 독립행정기관 형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언론개혁, 시민사회도 힘을 모아야 

허찬행 청운대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필요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기능, EBS사장 선임 문제 개선,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공적 책무 수행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 여러 시사점을 던졌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공론장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곧 언론의 민주주의 공론장 기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시민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 노동이사, 시민사회 및 시청자-언론단체들이 추천하는 이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시청자위원회도 시민사회 및 시청자-언론단체들이 추천하는 이들이 들어가서 이사회를 견제하고, 권력의 방송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또 사내 민주세력인 민주노조와 연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표현 대신 ‘정치적 간섭주의’, ‘정치적 장악주의’, ‘정치적 부당개입’을 쓰자고 제안했다. 심각한 문제에 비해 표현이 중립적이며, 지배구조의 문제를 쉽고 극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또는 대선 후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부당한 개입을 하려는 시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권력이나 정치가 경영이나 예산만 지원하되 방송국 운영과 방송 편성-편집에서는 영원히 손을 떼는 공영방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권력과 정치의 부당개입의 극복 못지 않게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포털의 뉴스편집 및 유통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신뢰받는 언론들이 참여하는 공영포털, 국민포털, 언론포털 창설도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 10계단 올리기 시민행동 프로젝트 ‘10UP 캠페인’을 제안했다. 편향적·선정적·사실 왜곡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해명과 정정 촉구,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및 사회 비용 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현 교수, 전국언론노조 김동원 박사, 이지선 MBC 기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