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이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여성인권은 정치거래 대상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린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인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성평등 정책 후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총괄적인 성평등 정책이나 입법, 예산 확보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성평등 전담 기구의 강화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 후퇴 법안을 공론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격이라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으며, 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지금 또 여가부 폐지안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안 반대를 내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공식 표명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방안 마련, 국민의힘에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은 지난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계각층 800여개 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전국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