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좌담 형식으로 나눈 논의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4대강의 녹조 수질악화가 위험한 이유
이원영: 안녕하십니까? 국토미래연구소장 이원영입니다. 오늘 4대강 재자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론과 현장의 권위자 두 분 모시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저희 4대강 문제의 가장 깊은 전문적 지식과 권위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정수근 선생님은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4대강 재자연화 논의를 하려 하는데 이상하게 민주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고위층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 보니까, 당시 실세였던 사람이 토건 세력이었어요. 뭔가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지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치적 방해가 없다면 우리가 4대강 재자연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원리로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가 요구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 전체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다져주자.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놔야겠다고 몇 달 전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욱: 네. 오늘 반갑습니다. 지난번 정권에서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열성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을 했지만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왜 이렇게 장애가 많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번에는 반드시 됐으면 좋겠네요.
비만 오면 찌꺼기들이 댐에 많이 쌓인 걸 보실 겁니다. 비만 오면 댐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막 쌓여요. 근데 이 4대강 사업의 보도 그래요. 보마다 쓰레기가 엄청 쌓여요. 근데 강바닥에도 오염물이 엄청 축적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이 2주일 이상만 되면 녹조가 그냥 번식해버립니다. 2주 이상만 되면. 근데 낙동강 물이 지금 거의 반 년 동안 고여 있죠. 그러니까 이 녹조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녹조 엄청 발생 많이 했죠.
조류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조류. 남조류는 박테리아라고도 불려요. 아주 작은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녹조류, 큰 풀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규조류. 규조류는 갈조류라고도 하는데 갈색이에요. 그 다음에 부착 조류. 강 밑바닥에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크게 오염돼서 나는 거는 남조류예요.
남조류는 시안 박테리아(cyanobacteria)입니다. 시안 박테리아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극물을 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극물 중에서는 다이옥신 다음으로 아주 독극물이 독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만든 독극물 중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니까 코끼리들이 이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떼죽음 할 정도로 그렇게 독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낙동강에 들어가면 애들이 피부가 아프고 가렵다 그러죠.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요. 이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가자마자 동물들이 떼죽음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그냥 약품도 뿌리고 녹조제거선라는 배가 돌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조가 죽으면 이 세포들이 터져서 독극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을 쳐가지고 죽이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 독소가 한 번 나오면 반감기가 두 달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녹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녹조를 죽이면 밑바닥에 가라앉지요. 가라앉아서 눈에 안 보이면 끝난 게 아니고 안 보이지만 이 녹조 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가라앉았다가 나중에는 또 떠 올라와요. 이렇게 물에 독이 있으니까 물에 사는 생물들이 지금 마이크로 시스틴 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수장에도 다 들어가고 가정에도 배달되거든요. 집에 배달되니까 수돗물 여과기에 푸른 게 끼어 있잖아요. 녹색이 그게 바로 다 남조류예요. 그러니까 독을 집에서 물로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농사지으려고 농업용수를 쓰다 보면 이 녹조가 그냥 걸쭉걸쭉하게 다 들어가요. 이게 남조류가 광합성을 하니까 낮에는 수면에 떠 있는데, 해가 지면 추위를 좀 피하려고 물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농업용수로 끌어갈 때 녹조가 대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에도 전부 다 녹조 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람 불면 많이 날리겠죠. 해변에 있는 집들에 소금기가 날아와서 자동차도 빨리 부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녹조도 마찬가지죠. 강가에 녹조 분말이 다 떠 다녀요. 조사해 놓은 거 보면 녹조가 공기 중에 나왔다는 것이 다 조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녹조가 많은 지역에서 간 질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놔요. 생명이 죽은 데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물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4대강은 죽음의 강이 되어가지고 메탄 폭탄이 되어 지금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별로 수명을 보면 충북이 지금 수명이 제일 짧은 걸로 나와 있는데, 충북은 라돈 가스 문제가 있습니다. 충북에 괴산 영동 옥천에 이런 지역에 흑색 셰일대가 있어서 거기에 우라늄이 있거든요. 우라늄에서 나온 게 라돈 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도 라돈 가스가 나와요. 충북을 제외하면 녹조가 많은 지역, 여기 빨간 거 해놨죠, 경남, 울산, 경북, 부산, 전남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산 사람이 제일 수명이 짧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낙동강 하구둑에 녹조가 대량으로 끼어 있어서 이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했었는데, 그 녹조가 4대강 사업 후에 경상도로 다 올라온 겁니다.
홍수를 막지 못하는 4대강 보
그리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줄줄이 막아놨는데 지금 낙동강에는 댐이 13개가 줄줄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를 못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홍수 대기록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장마 기간이 54일 동안에 850mm 비가 와서 기록을 깼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중국이나 일본의 기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홍수 피해가 난 곳을 보면 댐에서 물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난 거예요. 섬진강에는 섬진강 댐을 확 열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금강에도 보면 용담댐을 확 여는 바람에 홍수가 났고, 낙동강에도 합천댐을 여는 바람에 홍수가 났어요. 영산강에도 죽산보, 승촌보에서 물길이 막혀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홍수 피해가 난 것이 전부 댐 때문에 난 겁니다.
댐이 절대로 홍수를 막지 못합니다. 말로는 댐을 지어 놓으면 홍수도 막고 가뭄도 막는다고 그러는데 가뭄 막으려고 하면 댐을 채워야 되고 홍수 막으려 하면 댐을 비워 놔야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댐들은 물을 채워놓는 걸 위주로 합니다. 그래야 경치도 좋고 그리고 가뭄도 대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물 팔면 돈도 되고. 근데 지금 여기 낙동강에 보면 댐이 13개가 줄줄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가 터지면 그 아래에 줄줄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는데 하루에 400mm 비가 왔더니 홍수 피해가 터졌어요. 그게 왜 터졌나 하니까 제일 위에 있는 댐이 하나 터지자 밑에 댐이 연이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지금 그 인구 15%에서 20%가 죽고 땅이 다 휩쓸려서 지금 거의 앞으로 회복할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댐을 지금 낙동강에 줄줄이 막아 놓은 겁니다.
댐이 줄줄이 터져서 큰 피해를 본 건,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서 제일 큰 일이 터졌는데 1975년도에 하루에 비가 1000mm가 온 적이 있어요. 하루에 천 미리가. 큰 댐이 하나 터졌는데 그 아래로 60여개 댐이 줄줄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3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을 줄줄이 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낙동강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댐이 독극물도 나오고 홍수 피해 위험도 있는데 왜 그래 좋아하고 있나?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 사업을 하고 나면 강변을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혹세무민을 한 겁니다. 가령 에코델타시티를 가지고 이런 강을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선전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고. 또 김포는 또 뭐 베네치아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 가지고 ‘대운하부동산’들이 들어서고 강변에 땅 값이 많이들 올랐어요. 그렇게 물이 더러워도 그냥 댐 부순다고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14개 댐을 더 만들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홍수 막아주고 가뭄도 막아준다고.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다 엉터리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겠는데 용두천 댐을 보면 사실 홍수 피해 났던 지역은 지금 용두천 댐 짓는 곳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들입니다. 용두천댐은 그 유역 유량의 16.8%밖에 감당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댐을 짓는다 해서 홍수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200mm의 홍수를 막는 댐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홍수가 심심찮게 오는 현실에서 그때는 더 큰 재난을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 14개 댐이 전부 다 그런 판이에요.
강에 물이 흐를 때와 댐을 지어 물이 고일 때는 물 수질이 아주 굉장히 달라집니다. 강에서는 큰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가지만, 잠깐 흙탕물 내려가고 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큰 비가 올 때 강바닥을 다 씻어 내려가요. 그래서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재생해 줍니다. 그런데 호수는 어떻게 되나. 큰 비가 오면 땅바닥을 씻은 온갖 오염을 다 모아서 호수바닥에 쌓아 놓는 겁니다.
소양호 같은 데는 큰 비가 오고 나면 그 오염이 거의 1년 가까이 그대로 머물러가 있어요.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강은 하수 처리장만 지으면 강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을 오염시키는 거는 오염수 밖에 없잖아요. 하수 처리장만 지으면 깨끗해져요. 근데 댐을 만들고 나면 이 호수는 어떻게 되나? 하수처리장을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비가 와서 땅바닥에 있는 오염을 다 씻어 가기 때문에 그게 떠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고 많은 쓰레기가 또 가라앉습니다. 그게 오염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하수 처리장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팔당 유입수는 BOD가 낮아지고 있는데 팔당은 오염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COD로 따지면 지난 3, 40년 동안에 모든 호수가 다 오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은 깨끗해진 게 많아요. 탄천, 중랑천, 안양천 금호강 다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큰 호수는 하나도 깨끗해진 데가 없고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댐을 만들고 나면 쓰레기가 밑바닥에 가라앉아요. 이게 썩으면서 나오는 오염은 생물들이 먹을 수가 없어서 BOD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OD로만 측정이 돼요. 그래서 호수의 오염도는 BOD가 아니고 COD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막기 전에는 BOD하고 COD하고 수치가 거의 같습니다. 막고 나면 물이 조용하니까 떠 있던 찌꺼기가 가라앉죠.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BOD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COD가 확 올라가요. 밑바닥에서 BOD로는 측정이 안 되는 섞은 오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댐들이 BOD는 낮아졌지만 COD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COD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호수 바닥에 오염물이 계속 쌓여서 썩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후에 COD가 올라간 것은 말하지 않고 BOD가 낮아져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낙동강의 녹조독
정수근: 저는 낙동강 얘기를 좀 보충하고 싶습니다. 4대강 16개 보 중에 8개가 낙동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강입니다. 낙동강은 1,300리 520킬로인데 제일 맨꼭대기에 영풍제련소가 있습니다. 그 아래가 안동댐이고 그 옆 낙동강 제1지류인 내성천에 또 영주댐이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8개 보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낙동강 하구둑이 있습니다. 하구둑까지 합치면 이제 아홉 개 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 해체를 하거나 수문을 열어야지 낙동강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맨 상류에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아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또 영주댐은 낙동강의 지천인 내성천 중류에 들어선 것인데 그 내성천이 삼강에서 낙동강하고 만나는데 낙동강에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근데 영주댐이 없을 때 연중 1급수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면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영주댐이 지어지면서 영주댐 녹조가 창궐하고 이래서 지금은 낙동강 수질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1)보 문제. 2)영주댐 문제. 3)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4)그 다음에 그 낙동강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산단만 해도 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낙동강은 식수원입니다. 식수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를 들이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낙동강에 지금 산단이 심각하게 들어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의 죽음이다. 그러니 반드시 재자연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녹조라떼’란 말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이 된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게 좀 인구에 회자되면서 ‘녹조라떼’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4대강하면 ‘녹조라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죠.
강정고령보를 보면 취수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중 매곡취수장은 대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인데, 취수장 주변이 녹조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취수장 앞에도 이렇게 녹조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이런 물로 정수해서 우리 대구 식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낙동강은 여름만 되면 강 전체가 이렇게 녹조색으로 변합니다. 제가 배수로 수문 위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강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녹조로 덮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로 수돗물을 만드는 거죠. 2022년에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이 나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매곡정수장 가서 그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아이가 마시고 있는데, 이 매곡정수장에서 녹조 독이 0.281ppb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아동 수돗물 음용 기준치가 0.3ppb입니다. 그에 육박하는 수치가 매곡정수장 정수한 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에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수돗물을 떠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미량이지만 녹조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을 끌어와서 농업용수로 씁니다. 양수장에서 끌어들인 물이 수로로 가고 다음 보시면 논에 이런 녹조 물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쌀에서 녹조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물고기에서도 계속해서 녹조 독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뿐만 아니고 농작물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은 이렇게 직접 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새나 물고기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을 이 물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라니가 녹조 물을 마시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측정해봤습니다. 공기를 지금 빨아들이는 필터인데 에어로졸 조사결과를 보면 공기 중에서 이렇게 녹조 독이 실제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에서 지금 수상레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트에 지금 애들이 타고 있거든요. 애들을 그 속에는 당연히 에어로졸이 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녹조 독이 아이들 콧속으로 그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낙동강 주변에만 있어도 위험한데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녹조 독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주변에 사는 것만으로도 녹조 독을 들이마시고 있는 그러니까 여름마다 콧속으로 이렇게 녹조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낙동강 주변 주민의 콧속 조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97명 중에 46명의 콧속에서 녹조 독이 검출됐습니다. 그 중에 대구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측을 하니까 그 속에서 독조가 나오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낙동강 주변 공기에 녹조 독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 산업단지 부근을 보면, 4대강사업 전 사진에는 이 모래톱이 다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바로 옆에 이렇게 산단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에 같은 곳을 찍은 사진을 보면, 보로 막히니까 모래도 다 사라지고 지금 물 색깔이 아주 안 좋죠. 이런 상태에서 또 산업단지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낙동강물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2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해화학물질 28종을 조사하는데 그 중에 182종이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2022년에 1,165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2014년 603개에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요. 계속해서 산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남의 수돗물이 심각한 것입니다.
영주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룡포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4대강사업으로 영주댐을 건설하기 전 사진인데 이렇게 모래톱이 잘 발달해 있어서 내성천에는 연중 1급수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회룡포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낙동강과 만나는데 그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합니다. 선몽대와 무섬마을의 모습입니다. 다 모래톱이 넓죠. 그리고 모래톱에 찍힌 야생동물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이 내성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성천의 깃대종 중에 하나인 흰목물떼새가 있는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이 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톱이 사라지니 이 친구들 개체 수도 많이 줄고 있고, 먹황새도 영주댐이 건설되기 전에 매년 찾아왔는데 영주댐이 들어선 이후에는 먹황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내성천에 서식해온 물고기 흰수마자는 맑고 고운 모래 여울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이 친구들은 모래와 여울이 사라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1급종이고 한반도 고유종입니다. 낙동강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낙동강에서는 지금 전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엔 지금 모래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내성천에도 영주댐 이후에 고운 모래가 사라지면서 흰수마자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성천은 강 자체가 다 모래강이고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릎 아래 정도이고 깊어 봐야 허벅지 정도 수준이라서 애들이나 남녀노소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이게 내성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주댐이 들어선 후 녹조가 창궐해 있죠. 아까 연중 1급수가 흘렀던 내성천이 지금 이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댐의 목적이 뭐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만든 댐이 영수댐입니다. 근데 녹조공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오히려 낙동강을 수질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천하의 쓸모없는 무용지물 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댐으로 인해서 내성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영주댐 상류에 평은마을 이주단지가 있는데, 원래의 마을은 지금은 댐 안에 수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주단지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옆을 보십시오. 녹조입니다. 이 주민들은 공기중으로 일상적으로 녹조 독을 흡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향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지금 이분들은 녹조 독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제련소는 폐쇄나 이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이게 1970년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노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화되고 바닥에는 폐슬러지를 묻어서 공장 바닥도 굉장히 오염돼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하수는 오염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공장은 폐쇄나 이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업중지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10일에 조업정지를 당했는데, 공장의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이 돼서 10일의 조업정지를 2021년에 당하고 또 최근에 올해 2월 말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 2개월 조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행정처분에 맞서 영풍에서 또 소송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곧 또 10일의 조업정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오래된 공장이고 오염원이 쌓여 있기 때문에 폐쇄나 이전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이런 공장이 낙동강 최상류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니 이제는 이 공장이 폐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낙동강 주변의 산업단지에는 무방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산단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거나 폐쇄를 해야 되고 영주댐도 해체 내지는 완전 개방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내성천의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낙동강 회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원영: 네, 감사합니다. 거참 벌써 십년 넘게 이런 문제점들이 뭇 생명을 괴롭히고 유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방향
김정욱: 앞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보다 수문을 모두 열어야 됩니다. 수문을 열면 물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깨끗해지나? 4대강 사업하면서 4조 원을 들여서 BOD를 95% 제거했다고 그래요. 총인은 90% 제거했대요. 이거는 강을 흐르게 하면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획기적으로 아마 깨끗해질 겁니다.
수문을 열면 보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 보를 해체해야죠. 그리고 지금 강 옆에 모래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죠. 그걸 강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위가 올라가고 모래가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자연화하라. 재자연화는 물길만 터주면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물길만 터주면 강이 알아서 재자연화 해 나갑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은 마을 단위로 빗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 3통을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소통을 해라. 유역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물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그 유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준 게 그 게 물입니다. 빗물이 내리면 강물로 흘러드는 유역, 그 유역전체에 있는 주민들 것입니다. 그게 물입니다. 거기에 더해 유역전체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준 게 그게 물이에요. 그래서 그 유역민들이 힘을 합쳐서 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소통해야 되는. 그 다음에 둘째가 통수. 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유역 차원에서 흘러야 되고. 그리고 세째 통합 관리하라. 이 3통을 이야기합니다.
통합 관리라는 말은 홍수나 가뭄이나 농업용수나 그 다음에 식용수나 똑같이 다 통합해서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수가 안 되고 있는데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쭉 흘러야 되고 또 횡적으로도 물이 연결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횡적으로 다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끊어놨잖아요. 모든 생물들이 물이 있어야 삽니다.
식물들도 옆 주변에 차츰차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뚝뚝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물을 먹지 못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많은 새들이 있지만 다 이게 수변에 내려서 물을 마셔야 되요. 개구리도 물에서 나왔다가 산에 올라가지만 또 새끼 놓을 때 또 물에 와야 됩니다. 이걸 지금 단절을 시켜가지고 콘크리트로 막고 강을 막아놔 놓으면 이게 생물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통수를 하라. 연결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강 옆을 콘크리트 둑으로 막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이렇게 식물이 연결되도록 해놓아아 돼요. 식물이 연결되도록 해놔야 동물도 거기 따라서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물들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서식지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강 옆에는 또 숲이 만들어져 있으면 물이 흘러갈 때 물이 깨끗하게 정수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홍수 나면 도시에서 범람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군데 다 범람했어요. 서울에도.. 강남역 침수가 되고 광화문도 이렇게 침수를 해서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 보면 거북선이 막 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인왕산 북악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청계천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청계천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끊어져서 청계천 물은 이게 깨끗한 물을 아래에서 갖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을 안 넘쳤는데 광화문이 넘친 겁니다. 물이 통수가 되어야 된다. 산에서부터 물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강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딱딱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 보면 다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를 못해서 지금 홍수가 나고 그러거든요. 물이 땅으로 스며들도록 하고 그것이 강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EU나 미국에서는 강에다가 댐을 짓거나 모래를 파내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은 깨끗한 물법을 만들고 EU에서는 물 관리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강들을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하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거의 엄청나게 많은 댐들이 다 폭파됐습니다. 이런 거 다 폭파해서 이런 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강둑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긁어냈거든요. 긁어내면 어떻게 되나? 치우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들을 다 댐 부수고 강변에 인공 구조물 세워놓은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댐을 치우자
일본에도 이 댐을 치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물만 흐르게 해주면 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재천도 보면 원래 저기 저렇게 놔놨거든요. 나중에 5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자연 상태로 저절로 이렇게 딱 돼버린 겁니다. 강이 또 바다까지 흘러가야 되어요.
예전에 우리 간척하는 거를 네덜란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수 유통을 다 시킵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을 강과 바다가 소통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 중에 가장 오염이 심한 게 한강이었는데 그래도 한강은 댐을 막지 않았어요. 하구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한강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강을 다 하구를 막았기 때문에 뱀장어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보면 실뱀장어를 손에 한 줌 잡았잖아요. 저거를 이제 아시아에 수출합니다. 뱀장어 양식하기 위해서. 저기 잡은 게 얼만가 하면 저게 지금 300만 원어치입니다. 그래서 금광 캐듯이 지금 캐고 있는데 우리도 강을 앞으로 바다까지 흐르도록 하면 이런 게 다 살아날 겁니다.
물은 사람도 살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살리는 게 물입니다. 지금 낙동강에 저렇게 댐을 많이 지어서 죽이고 나니까 죽음의 강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메탄을 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정수근: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황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강은 낙동강의 제1 지류입니다. 낙동강으로 바로 들어오는 지류인데 그런 제1 지류들이 몇 개 있죠. 내성천도 제1 지류였고 위천이라든가 감천 그리고 남쪽에 남강 그 남강 바로 위가 황강인데 황강은 지금 준설하고 있고 내성천도 준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류가 중요한 게 지류를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4대강 재자연화 즉 낙동강 재자연화의 원천이 이들 지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류를 지금 황강처럼 준설해서 황강의 모래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황강의 모래는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준설을 해버리니까 낙동강에 들어갈 모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천의 준설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막아줘야 낙동강과 4대강 재자연화에 큰 도움이 된다. 재자연화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영: 정말 실감나는 4대강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해 오늘 정말 제대로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예측이 이건 특별히 어려운 지식을 갖고 짚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이 되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고 댐을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대강사업을 강행했던 이유
김정욱: 그때는 운하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기 4대강 사업하면서 이렇게 만든 보들하고 운하 만들 때 이야기한 보들이랑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 운하에 대해서 아마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되지도 않을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아직도 리조트 시설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무슨 관광 시설 만들고 하는데 아직 홀딱 빠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만금 막아놓고 그 주민들이 그냥 거기다 환상 가지고 있듯이 낙동강 주민들은 아직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수근 선생님한테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취수구를 낮춰야 되잖아요. 물을 흐르게 하려고. 그런데 공사를 해 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했던 것인가요? 나도 마늘 농사도 짓고 저기 양파도 지어봤는데 겨울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겨울에 무슨 마늘 농사 짓고 양파 넣을 때 무슨 농업수가 필요해요? 근데 겨울에 수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마늘 농사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그런데 그 농민들을 만나야겠어요. 그 사람들 엉터리 농민이죠.
정수근: 그렇습니다. 그런 농민도 있고 그 낙동강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은 겨울에 수막재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났는데 강물과 지하수가 풍부하다 보니까 수막재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수막재배는 주로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보온을 위해서 이중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닐하우스 위에 지하수를 뿌리는 건데 그 수막재배 농가들 때문에 겨울에 수문 개방을 하려 하니까 그 농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낙동강 재자연화로 수문 개방을 하려 하니까 그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수막재배 농민들이었습니다.
이원영: 이상하군요. 일부 농가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걸 빙자해서 토건친화 언론들이 떠들어댔었지요. 4대강사업 시작때부터 원래부터 언론에서 진실을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컸죠. 언론이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건자본의 힘에 의해 변절했습니다. 그 당시 그 기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김정욱: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놔두면 거기다 물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홍수를 막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홍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댐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그 댐 유량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댐 만드는 지역에 그거 가지고 홍수를 막는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루에 내리는 비 양이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가 오거든요. 그때 만약에 댐 막다가 그게 터지는 날에는 더 큰 홍수가 옵니다. 사실은 저는 댐 만들어서 홍수를 막았다는 것보다도 댐 때문에 홍수가 났다는 게 더 사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 게 환경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하루에 200mm비를 계획하고 있던가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되질 않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데는 하루에 850mm 비가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하루에 천 미리 비가 온 적이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댐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올 때 오히려 막다가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조그마한 홍수는 막을 수 있겠지만 큰 홍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자연화의 원칙
이원영: 지금 새 정부가 어떤 집행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칙과 원리로 4대강을 바로잡을 것이냐 재자연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취지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자연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외국 사례를 많이 해 주셨는데 커다란 원칙은 이 부분이 강은 바다로 흘러야 되고 막힘없이 흘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원의 원칙처럼 자연 하천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저는 또 한 가지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유역의 회복. 왜냐하면 지금 댐 막은 것뿐만 아니고 제방 양측의 제방을 막아서 제방 도로를 만든답시고 둑을 설치해서 예전에 자연스러운 유역의 생태적인 공간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것이 큰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어떤 원리로 회복시켜 볼 것이냐. 이 문제도 큰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욱: 예 지금 보면 저 통수라는 게 지금 완전히 막힌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츰차츰 다 개울을 통하고 이렇게 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다 망가져서 그게 홍수로 만들거든요. 그거를 일단 강으로 흐르도록 해야 되고 지금 땅바닥이 전부 다 불투수층이 돼가지고 땅이 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원영: 당시에 4대강 공사를 강변주민들이 특히 토지소유자들이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방이 만들어지면 도로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면 땅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의 접근성이 좋아져가지고 땅값이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것 때문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둑이 만들어지고 유역 생태계를 차단시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유역 지역에서 생태 유역에 물을 저수시키고 저류시킴으로써 지하로 침투시킴으로써 그 지하수를 가지고 상수원으로 삼는 그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정수근: 맞습니다. 제방 얘기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황강에도 그런 현장이 많은데 강 주변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이 제방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 앞에 제방을 딱 닦아요. 그래서 그 사이 땅에 골프장을 짓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또 도로도 딱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은 그대로 놔둬야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자연기반해법이지 않습니까? 홍수터나 저류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원영: 강물이 흐르는 그 유역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범람은 예전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범람을 가급적 존중해서 복원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벼농사는 물이 범람해도 농사 재배가 가능해요. 한 며칠 물에 잠겨 있어도 홍수가 나도 범람이 가능하고 자연 퇴비가 가능한데 지금은 논이 그 시설재배로 바뀌어가지고 물이 범람하면 농사를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칙을 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인공 제방은 통수가 되도록 해서 자연 생태계의 유역 존중하는 방식으로 물을 관리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기존에 시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큰 우리가 큰 원칙을 세워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근: 그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강에 주목합니다. 모든 강의 한강화. 그게 저는 4대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의 인식에도 수도 서울에 가면 보는 게 한강입니다.
아마 지금 제 이하의 세대들.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 갈 때마다 보는 게 한강이었고 한강에 가면 고수부지가 있고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게 신곡보와 잠실수중보로 막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대강을 해도 별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뿐만 아니고 모든 지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을 막고 내지는 준설을 하고 옆에 둔치를 다 만듭니다. 둔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파크골프장 들어가죠. 체육공원 들어가죠. 모든 하천에 한강화가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4대강으로 더 확대됐고 지금 4대강 유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김정욱: 네 맞는 말씀. 제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몇 년 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낸 내용이 뭡니까? 한강을 재자연화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곡수중보부터 이렇게 좀 하는 걸로 했었는데 또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져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강부터 이렇게 재자연화하는 걸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그 아직도 그 보고서는 살아있지만은 정책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5대강 유역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신 김재승 선생도 관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좀 도로 활성화 좀 돼 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원영: 예 지금 이제 우리 물 순환이 제대로 되고 해야지 건강한 국토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건강한 인생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의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국토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냥 방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언론에서 메인 레거시 언론 조중동 경제지 이런 데서 토건 사업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기사를 계속 내고 있고, 4대강 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에 대한 찬양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깨줘야 되는 큰 과제를 지금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낙동강이 흐르는 대구 부산 지역은 여론이 나빠질 텐데도 왜 아직도 그쪽 지역의 언론들은 4대강 문제, 이 녹조 문제를 심각하게 안 다루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수근: 많은 주민들 저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는 국민의힘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은 국민의힘 정부가 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4대강이 개발의 일종이니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발전돼 땅값 올라갔다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옛날에 모래만 있는 강에서 지금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둔치 개발해서 공원화되고 이러니까 주변 땅값이 올랐다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강은 많은 생명이 사는 야생동물들의 주된 서식처입니다. 그런데 강을 보로 막아 놓으니까 강 최소 수심 6m입니다. 6m에서 10미터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낮은 강이었을 때는 모래만 있을 때 그런 강은 야생동물이 마음껏 왕래가 가능한 강이었고 그들의 서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로 막히다 보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식처가 반토막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많은 야생동물을 비롯한 수많은 뭇생명들의 서식처를 살리는 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욱: 저는 하나 좀 우리 각성해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거의 다 지금 다 아사 상태거든요. 지금 강마다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오대강에 여기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도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좀 활성화 해줘야 됩니다. 아까 금강에 보면 열심히 그게 세종보 쪽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거기에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데는 지금 그 기능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좀 정부에다가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각성을 하고 절대로 정부에 가만히 맡겨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언론의 무지를 제압하는 국제심포지움을
이원영: 그 지역 주민들은 허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깰 수가 있는데 언론을 우리가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언론이 아직도 왜곡하고 있는데 그 언론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하려고 그래도 제일 방해 세력 중에 하나가 언론입니다. 토건자본의 파괴사업을 미화해온 언론들이 ‘도둑이 제발저리듯’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조선일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올 하반기 중에 아까 저기 김정욱 교수님께서 외국의 중요한 사례들을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댐 허물기와 하천 재자연화 성공사례 들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외국인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도 옛날에 막혔는데 이렇게 트니까 좋다. 한국의 하천들을 다녀보니까 전부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한국에 4대강 사업한 것은 국제적으로 봤을 적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언론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바보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은 시민사회도 좀 활성화돼서 움직일 에너지를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원영: 예.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한번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바로 제안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수근: 끝나기 전에 반가운 소식 전하면서 마무리하죠. 낙동강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연화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감천댐 얘기하셨는데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데가 감천 합수부인데 거기는 백사장이 남아 있어요. 4대강사업 이후 감천에서 모래가 흘러들어 모래톱이 복원이 된 곳인데요. 그리고 그 옆 둔치는 옛날에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표범장지뱀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국내 최대 서식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영: 아 그러시군요. 복원이 제대로 되어서 이처럼 뭇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