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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6주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임신비
  • 등록 2026-11-13 2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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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하루 앞둔 11월 12일, 기독교 청년들과 노동선교 활동가들이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기념예배를 열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청년위원회와 에큐메니칼 청년·노동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예배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에 주목했다.


이날 노동현장 증언에 나선 유선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짚으며,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경민 목사는 '전태일적인 삶'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전태일의 헌신을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연결했다. 전태일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날 고통받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봉제노동자였던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당시 그의 외침은 이미 존재하던 법을 지켜 달라는 것이었다.


56년이 지난 오늘, 노동환경과 고용 형태는 크게 달라졌지만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 노동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가톨릭 사회교리와도 맞닿아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노동의 경제적 성과보다 노동하는 인간 자신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예배는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추모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교회가 누구와 연대하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자리였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56년. 모든 일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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