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화면 갈무리)

“스스로 머물고 싶은 사회 만들어야”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책을 노동력 확보 중심에서 인권과 사회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주민을 필요할 때 받아들이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cpbc)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이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이주민을 바라보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권리와 정착,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필요할 때 쓰고 돌려보내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기조발표에 나선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이주민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짚으며, 이주민을 수단적·도구적으로 바라보던 기존 이민정책의 관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데니즌십(Denizenship)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데니즌십은 국적 취득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논의하는 개념이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이주민을 필요할 때 받아들였다가 돌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지역 소멸이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신부는 “이주민이 스스로 머물고 싶어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력 확보를 넘어 생활 기반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체류 불안정과 이주아동 권리…통합적 정책체계 필요

체류 자격과 노동권의 불안정성도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이진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을 변경해야 할 때 체류 자격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장기체류와 정착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문제도 논의됐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의 생활 기반과 권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이주민의 인권과 정치참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체류·노동·복지·사회통합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사장 최기원 신부는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력 대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주민을 환대하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이번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교회는 이주민을 경제적 필요에 따라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바라보며, 환대와 보호, 사회적 통합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이번 토론회가 제기한 과제는 이주민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다.

이주민 정책의 전환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체류의 안정성과 노동권,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참여를 실제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