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제단(정구사)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사는 현 선거제도가 득표율과 의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동선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책 대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지역감정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적대적 공생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잘못된 정치 관행도 개혁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정구사는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비례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은 영호남에 기초한 현재의 양당 구도를 깨고 무엇보다도 영남에 기초한 일당독재를 타파하여, 건실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국회 당시 10만 명 기준으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5천만 명 시대에서 500명 국회의원이 합리적이다”며 “국가 예산의 0.07%(국회사무처 인건비, 2,667억 원)로 정부예산 99.93%(375조)에 이르는 사용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사는 “300명보다 500여 명 국회의원이 정부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여기에 ‘합의제 민주주의’의 참뜻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즉시 정개특위를 개최하여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고 국회의원 수 증원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달 11일 민주주의 국민 행동은 여·야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국민 행동 공동대표 신부는 낙선자의 지지표가 모두 무효화 되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탈피하고, 득표 의석 간 비례성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제를 뜻하는 ‘권역별 소선거구 -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균형과 견제라는 진정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관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을 시행하라!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더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모든 사람이 날마다 자기 힘을 합칠 수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의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 낸다.”(사목헌장 74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선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율로 무려 94.0%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은 호남지역에서 53.1%의 득표율로 전체 86.3%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전체 300석 중 새누리당은 43.3%의 득표로 160여석을 차지해 53%가 넘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해 일당 독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개선하자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안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은 이를 왜곡하여,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부차적인데도, 핵심은 제쳐놓고 이를 반혁신적 제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책 대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지역감정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적대적 공생 정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정당의 가장 큰 기득권은 영호남을 분할하여 정치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점적인 정치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독재를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한 정치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 1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을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 또한 호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석이 보장된 현재 정치제도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의 의석을 보장 받은 거대 여야 두 정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또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50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으로 나누면 약 1,000만 명 정도의 많은 인구를 대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능별 대표성도 1,000만 명 인구 집단에 필요한 전문가를 국회에 파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잘못된 정치 관행도 개혁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비례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은 영호남에 기초한 현재의 양당 구도를 깨고 무엇보다도 영남에 기초한 일당독재를 타파하여, 건실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수를 5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합니다. 제헌국회 당시 10만 명 기준으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명 시대에서 500명 국회의원이 합리적이고 유럽의 기준과도 비슷합니다.

2015년 예산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한 국회사무처 인건비는 2,667억원 정도로 국가예산의 0.07%입니다. 정부예산 99.93%에 이르는 375조원의 사용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일당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300명보다 500여명 국회의원이 정부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합의제 민주주의’의 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즉시 정개특위를 개최하여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고 국회의원 수 증원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