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사진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현직교사 2만여 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거짓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국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제2 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유신으로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이며, 현 정권이 국정화에 혈안이 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하기 때문에 국정화 추진방식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서명에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외 3,913개교 21,434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이번 시국선언 참여자가 전교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도 다수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 박근혜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이다.

박근혜정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이다.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역사쿠데타이다. 이는 2017년 독재자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임과 동시에 가진 자들의 노동통제와 탄압, 약탈적인 경제체제를 지속, 확대하려는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 연장 기도이다.

일본제국주의와 친일세력 및 군사독재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다름 아닌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다. 자신과 조상의 과거 잘못을 덮어버리고 역사를 지배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 

유신교과서는 5.16을 ‘구국의 결단’으로, 5공교과서는 전두환정권 시대를 정의구현 사회로 표현했으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외면당했던 교학사교과서는 일본제국주의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독재정권의 민중 탄압을 지워버리는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를 미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뿐이랴. 현 국정화 추진세력은 심지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조차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마저 철저히 훼손하며 국정화에 목을 매고 있다. 

국정제 폐지가 국제 사회의 상식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도입했던 국정교과서 정책은 지나간 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 민주화의 산물로서 회복된 교과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되돌리는 것은 그 자체로 퇴행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국제연합(UN) 보고서는 국가가 나서서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퇴보적’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후원 교과서가 정치화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올해 국정제를 폐지한 베트남의 사례까지 애써 무시하면서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국정제를 무덤에서 되살리려는 박근혜정권의 모습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정화에 혈안이 된 정권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역사학자, 역사교사, 역사전공 학생은 물론 상식을 지닌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열한 거짓 선전을 자행하고 이념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화에 반대하면 적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에 몰두하는 구시대적 작태에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으니, 중세 마녀사냥의 광기마저 흐르는 국정화 추진방식은 그 자체로 정당성의 상실을 증명한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거짓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우리는 교육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참교육의 심장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혼으로 이를 백지화시키고, 나아가 박근혜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