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위원들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구성됐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 자세로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 자체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인빈곤 통계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등 국민의 안정적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노인 빈곤율은 과장이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해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 급여율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 5일 전에 첫 회의를 개회할 만큼,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기획재정부는 회의 후반부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논의하자고 마련된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여당의 무력화 기획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종료됐다. 이는 국민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드러낸 과정이었다. 어떠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사회적 기구는 국민의 기대를 정부와 자본이 짓밟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이 또다시 국민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 노후소득 보장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