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총궐기에 나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광화문으로 향하자 경찰이 원액에 가까운 최루액 물대포를 뿌리고 있다. (사진출처=노동과세계 ⓒ 변백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5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담화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밝혔다. 이들은 김 장관의 담화문이 박근혜 정권의 독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진압하고 가둘 수 있음을 선언한 정권의 무력선언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미한 경찰 부상은 과장해 언급하면서도, 경찰 물대포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그 외 시민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비윤리성까지 보여줬다”며 “법과 질서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한심하고도 졸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법은 독재의 채찍일 뿐”이라며 “이런 공권력에 무릎 꿇고 복종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을 때려잡는 질서의 권위는 생명을 짓밟는 야만일 뿐이며 어제 시민들과 경찰 충돌의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평화로운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 등 정부 당국은 시민의 외침을 듣기보단 고립시키고 금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위헌적 차벽 앞에 분노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은 불법이고 폭력이라고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저항이라고 부른다”며 “우리는 그 저항을 멈출 생각이 없다. 반드시 사경을 헤매는 농민에게 가해진 살인진압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이 가두려는 민주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경찰은 이날 강력한 물대포를 사람을 향해 직사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고, 그 폭력으로 가톨릭농민회 소속 백남기 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출처=노동과세계 ⓒ 변백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통해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가 도심 불법·폭력 집단행동이라며,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 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불법집단 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인륜조차 저버린 법무부 장관 담화에 또 다시 분노 한다
- 충돌 근본책임은 정부, 그들의 무력선언에 끝까지 맞선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담화는 법질서를 가장한 정권의 독재성을 보여주었다. 결국은 공권력의 권위와 강제적 지배를 강요하려는 것이며,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진압하고 가둘 수 있음을 선언한 정권의 무력선언이다.

더욱이 장관은 경찰장비 파손과 일부 경미한 경찰 부상은 과장해 언급하면서도, 경찰 물대포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그 외 시민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비윤리성까지 보여줬다. 심지어 민중총궐기 참여자 대부분, 그리고 주최 책임자들조차 모를 정도로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전 의원 관련 주장을 극우언론이 전체인 양 키우고,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그들의 과장 왜곡선전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적화” 운운한 것은, 법과 질서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한심하고도 졸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공권력에 무릎 꿇고 복종할 이유는 없다.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법은 독재의 채찍일 뿐이며, 그 채찍으로 시민을 때려잡는 질서의 권위는 ‘가만 있으라’며 생명을 짓밟는 야만일 뿐이다. 어제 시민들과 경찰 충돌의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 애초 평화로운 행진을 원천봉쇄 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10만이 넘는 억울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운집했다. 그야말로 경찰의 성숙한 집회관리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 등 정부 당국은 시민의 외침을 듣기보단 고립시키고 금지하기에 급급했다. 때문에 노동자, 농민, 청년, 기타 시민들은 본래 개최하고자 했던 민중총궐기 광화문대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위헌적 차벽 앞에 분노해야 했다.

경찰은 분노한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이고 폭력이라고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불법과 폭력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 저항을 멈출 생각이 없다. 반드시 사경을 헤매는 농민에게 가해진 살인진압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이 가두려는 민주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다. 국정교과서가 정부의 생각대로 국민에게 생각하라는 것이듯, 정부가 허락하는 의사표현만 할 수 있는 숨 막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부는 자유로운지 몰라도 국민에겐 거짓 민주주의이다.

어제 총궐기 대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개악 중단이다.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악 중단투쟁과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 맨 앞에 설 것이다.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원하지만 어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가 그랬듯, 부당한 공권력의 무력 도발은 맨 몸으로라도 저지할 것이다. 우리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민중들과 연대하고 조합원들과 결속해 민주주의 위협 정권,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재벌정권과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15.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