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 백남기 농민 쾌우 기원 바람개비 행진 참가자들이 파이낸스센터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출처=민중의소리 ⓒ 양지웅 기자)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물대포 맞아 의식불명이 된 지 30일째 되는 날이지만 정부는 사과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진압 책임자 파면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백남기 대책위는 경찰 물대포를 맞은 백 선생이 의식불명으로 30일을 지내는 동안 정부는 백 선생 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라며 비난하고 ‘소요죄’ 처벌로 공포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태도마저 보이지 않는 이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과 농민단체로부터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상 죄 등으로 고발당한 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들은 경찰을 통해 드러난 이 정부의 폭력성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찰 폭력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일째, 정부는 사과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파면하고 검찰은 관련자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오늘 12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진 지 3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0일 동안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백남기 농민이 참여했던 11월 14일 시위에 참가한 이들을 국제테러조직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라며 비난하고 시위 주최 측을 ‘소요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태도마저 보이지 않는 이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다.

게다가 정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거론하며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과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로부터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발당한 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고서도 법 앞의 평등, 법치주의를 이 나라 정부, 특히 검찰이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그 날의 그 끔찍한 장면을 불법집회 운운하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경찰을 통해 드러난 이 정부의 폭력성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백남기대책위는 정부가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를 문책하고,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하루라도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기원한다. 

백남기 대책위(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로 모인 우리 사회단체들과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 책임자들을 파면하라!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제출한 고발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

2015년 12월 1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백남기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