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총선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논평이 이어졌다. 이번 ‘4·13 총선’은 선거 전 예상과 달리, 야당이 167석을 차지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총선이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부가 강행한 여러 정책이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 총선을 통해 드러난 만큼, 향후 일방적인 국정 기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두 달여 동안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온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총선넷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변화와 희망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선거에서도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유권자운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4·16연대 “총선 보며 희망·자신감 얻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이번 20대 총선 결과가 진실을 외면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월호 관련 4대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당선자들에게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향후에도 세월호 4대 정책 약속운동을 지속해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과반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며 진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며 안전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16연대는 20대 총선을 기해 후보자들에게 세월호 4대 정책 약속을 제안했다. 4대 정책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 보장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미수습자 수습,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에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에서는 정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4대 정책 지원을 약속한 441명의 후보 중 111명이 당선됐다. 

▲ (사진출처=4.16연대)

국정화저지네트워크,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에 국민이 철퇴 내린 것”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국정제를 되살린 전 교육부 장관 황우여 후보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김을동 후보의 낙선이 이를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각종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박근혜 정부는 친일·독재 미화로 학교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했다”며 “이는 과거를 지배함으로써 미래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검은 욕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화는 여론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역사쿠데타’를 중단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탈핵시민연대, “탈핵 후보들과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막겠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핵시설 주변 지역에서 19명의 탈핵 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7일,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 81명의 탈핵 후보를 발표했고 이 중 19명이 당선됐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탈핵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핵발전소 확대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재차 설득하고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핵 후보들을 중심으로 핵발전소 확장을 막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탈핵 벨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근혜의 오만·독선 멈추는 노동자의 심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독재 회귀와 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동 개악 저지 총파업과 11.14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민중의 저항이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강행에 국민이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의 재벌·사용자 위주의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는 “여소야대를 만든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에 주저함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개 진보정당과 함께 ‘총선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총선을 지원했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성난 민심을 확인했으며, 민주노총이 폭압과 폭정에 더 큰 싸움으로 맞서줄 것을 주문받았다”며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재벌책임 강화’ 등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