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사진출처=화성시청)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규탄했다. 문화제에는 불(不)교부단체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주민을 비롯해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지방세 비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8대 2에서 최소 7대 3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5일째 단식투쟁 중이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무대 위에 올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 자기 세금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6곳뿐이다”라며 “나머지 220곳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즉시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관성 자치단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에 맞서겠다

이 시장은 “경기도 6곳의 자치단체가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갚아간다는 이유로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가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제도 개편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장 중 유일하게 이날 문화제에 참석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8천억 원이라는 재정 변화가 생길 때는 단체장·주민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행정자치부는 1시간의 설명회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며 “단체장과 시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밀어붙이는 지방자치 개편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압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문화제의 말미에는 수원·용인·화성 시의원들이 무대 위에 올라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저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이번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50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의 예산은 총 8천억 원, 시별로는 최대 2,695억 원이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