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국제연합(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6일 한국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 법은 여러 영역에서 국제인권법 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집회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 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앞에서 백민주화 씨와 한국 인원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단체가 백남기 선생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선생의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상황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증가된다”고 일축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책임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해 정부체제를 약화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특히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명백히 정치화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됐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이라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책임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해 정부체제를 약화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방한해 한국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고 16일 오후 유엔 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재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17일에는 백남기 선생의 딸 백민주화 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 정부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백민주화 씨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관련기사보기) 이들은 백남기 사건의 상황을 전하며,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증언했다. 또한, 집회 시 물대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15일 유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 백민주화 씨와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사진출처=백남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