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수백톤 과적- 박근혜정부가 참사원인 제공자다!˝(사진출처=416연대)

세월호 침몰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 화물이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를 통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에 적재된 총 426톤의 철근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던 철근은 총 철근 양의 절반 이상인 278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합수부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양을 286톤이라고 발표했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는 세월호 철근은 배 침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세월호의 무리한 출항이 국책사업 자재 수급과 연관됐을 가능성, 국가가 과적의 원인을 직접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원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세월호 철근 과적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왔고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청해진해운이 화물 적재상태부터 확인했던 사실이 참사 직후 합수부의 조사에서 선원들의 진술로 드러났지만, 합수부가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416연대)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는 세월호 철근은 배 침몰에 결정적인 역할해...

또한, 해수부는 ‘배 보상 신청 서류’에서 적재된 철근의 인수자가 제주 해군기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밝히지 않았고, 특조위가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5월 김광진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철근이 부산 항로만을 이용해 조달받는다고 밝혔던 국방부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러 정황을 통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국정원이 해군기지로 향하던 과적 철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참사 다음 날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던 청해진해운 물류 팀 담당자가 화물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세월호 화물량을 축소·조작했던 것이 국정원 지시였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괴물이 되어버린 국책사업이 세월호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철근의 무게만큼이나 가슴을 조인다. 군사기지가 빼앗은 것은 강정마을과 자연환경,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닐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제주 해군기지 모든 공사 자재의 납품 명세와 조달 경로, 공사 일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해군기지와 세월호 과적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