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에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의혹으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국제성모병원에 이어 천주교가 운영하는 기관이 올해도 비리와 폭력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면서, 이번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된 정중규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회의 모두발언에서 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연계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부터 36년간 대구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인을 퇴임한 고위관계자의 가사도우미로 보내거나 구내식당 등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유린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또한, 생활인들은 시간당 1,000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강제노동에 동원됐으며, 주 6일 기준으로 하루 9시간 30분을 일하고도 2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 직원은 생활인이 식사거부와 행동 장애를 보인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희망원을 방문해 인권유린과 비리 등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교회, 고백하는 마음으로 잘못 시인해야”
정중규 진상조사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희망원 문제는 내부에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문제를 교구가 너무 쉽게 보고 잘못 처리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교회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장애인 인권유린, 정부예산 횡령, 정부기관과의 유착 등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라며 “교회가 정부의 지원예산에 집착하면서 가톨릭 복지 정신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가톨릭 복지는 기업화·대형화가 됐다. 1년에 희망원으로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100억, 꽃동네는 500억에 이른다”며 “이런 식이다보니 예전처럼 소규모 가족처럼 복지를 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 노숙자는 돌발행동이 많은데 이들을 집단수용하고서 카리타스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가톨릭 안에서 복지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 정서에도 안 맞는 국가 예산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가톨릭 복지는 반복음적인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번 희망원 사건을 통해 교회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운영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이어, 국정감사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설을 운영해왔던 대구대교구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침묵할 것을 지시해, 교구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희망원 관계자는 “이미 (희망원) 사건이 주교님께 보고 됐고, 교구에서 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견해를 밝히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빨리 정확한 사실을 밝혀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지만, 교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인권위원회는 희망원 노동조합의 진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10일, 23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해 조사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 희망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29일 희망원을 재방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