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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대통령 출석조사 요구
  • 최진
  • 등록 2016-11-04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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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불거졌던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청와대 비선실세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박 대통령이 재난 대응의 최고 지휘자로서 구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구조작업의 골든타임 동안 부재 중이던 이유가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특조위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경찰과 군대, 정부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자”라며 “참사 당시 7시간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자원을 동원해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대통령은 행적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혹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17일, 박 대통령이 생명 구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간에 체육 비리 문제를 강조하며 경찰 조사를 벌인 점 등을 들어 최순실 씨가 세월호 참사 대응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했던 김동환 조사관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7시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민은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되는 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이후 참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 조사관은 “사라진 7시간을 규명하기 위해 특조위 최후의 조사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었던 7시간의 행적을 국민께 거짓 없이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 거대한 신호였기에 재난 이후 책임자 문책과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은 진상규명을 하는 날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하며 청와대 비서실에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예산집행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앞서 2월에도 세월호 조난사실 인정 과정에 대한 공문과 관련 공무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당시 특조위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는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조직도와 재직자 명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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