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에 도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역사적 분기점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하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에 도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계는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는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실익까지도 해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가 올해 안으로 배치할 것이라고만 밝힌 사드를 탄핵정국에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안보 문제를 부각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7일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작업을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즉각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사드배치 강행을 규탄했다. 

중국의 선제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사드배치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는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 경제적 실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를 공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망국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행에 불과한 황교안 체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사드배치로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한국과 미국의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이 대표의 글을 중심으로 갑자기 추진되는 사드배치 강행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우 비도덕적인 결정, 온 국민이 다 알 것”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김유정 신부는 “주교회의는 지난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최근 정평위원장이신 유흥식 주교님이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실렸다”며 “지금 주교회의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재 판결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유정 신부는 그러나 “정평위는 남북관계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관점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지속해서 다뤄왔다. 지난해 10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각 교구 정평위에서도 진행해 왔다”며 “정권이 바뀌기 전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결정이다. 이것은 온 국민이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드배치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원불교는 이날부터 성주 초전면 소성리를 중심으로 사드반대 성주투쟁위와 김천대책위 등의 단체들과 함께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불교는 8일 사드배치반대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오후 2시 평화기도를 시작으로 정부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국방부 규탄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18일에는 부산·울산·경남 대책위, 전국행동 등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빨리 이뤄져야 할 것, 사드 아니라 박근혜 퇴진”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사드 장비가 국내로 들어온 때가 6일 오후로 추정됨에 따라,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곧장 사드 장비를 들여온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사드 장비 도입은 정치적·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김천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한미당국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불순한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전격적인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과 이미 배치된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황교안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사드 배치를 조속히 끝내겠다더니 기어코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탄핵 판결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사드배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다.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박근혜·황교안 퇴진”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