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근혜 씨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다. 

종교계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헌재에 박수를 보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천주교주교회의는 “오늘 선고는 국민이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굳건히 뿌리내려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앙을 빌미로 극렬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왔던 일부 기독인들의 행보는 심히 염려스럽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탄핵 심판 인용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사자성어로 정리했다.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평화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정치권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사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이들의 죄를 가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신앙을 빌미로 극렬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왔던 일부 기독인들의 행보는 심히 염려스럽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고 화쟁으로 국민화합과 국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며, ‘촛불’과 ‘태극기’로 나타난 뜨거운 애국심을 대한민국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화합의 불길로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불교는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물리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역사 앞에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해 가기 위해선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벚꽃 대선’도 현실이 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