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2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스테판 코스텔로 회장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 최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초청강연회가 12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미국정부를 상대로 대(對) 한국정책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스테판 코스텔로(Mr. Stephen Costello) 회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북핵, 사드철회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주도권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사드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문제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묶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코스텔로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년간 뒷걸음질 쳤던 대미 외교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문제,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스테판 코스텔로 회장 ⓒ 최진

더 이상 북한을 강제로 협상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위협과 강요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협상조건을 중국에게 내밀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트럼프 정부가 동아시아에 대한 혼란스런 정책을 되풀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을 발전시킨 ‘햇볕정책 2.0’으로 대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코스텔로 회장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경제적 긴밀함을 발전시켜 한반도 정세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9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보여준 첫 사례였다. 남북이 천천히 통일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햇볕정책의 포용은 북한이 핵을 서서히 포기하게 만드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안심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일 것이다. 미국과 싸워야 하는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한국 정부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드사진출처=Lockheedmartin)

코스텔로 회장은 한국의 새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은 부담스런 군비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주변국들은 모두 경제규모와 자산이 크다. 이 나라들을 묶어내면서 경제를 키우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동북아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인 친밀함이 깊어지면, 한국과 긴밀해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노무현 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파견을 조건으로 작전권 환수 합의가 있었다. 10년 전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작업이 진행됐었다”라며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군사작전통제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이를 미뤘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돌려준다고 해도 현재 미국 내에서는 큰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문제, 새 정부 결정에 달렸다

▲ ⓒ 최진

코스텔로 회장은 ‘사드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권 회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에 한국이 전시작전권 환수와는 별개로 한국이 자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세울 수 있으며, 사드배치 철회와 관련한 결정은 새 정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코스텔로 회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에 대통령이 없었듯, 미국도 외교·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없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사드를 배치한 미국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며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군에게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사드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 대신 한국의 자주적인 미사일 정책을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은 새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짚었다.

또 “한국 새 정부는 미국에 비해 조직이 잘 돼있고, 적극적인 외교의사도 보인다. 참여정부보다 폭넓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지에 있으며, 향후 5년간 정부를 도울 경험 많은 관료들과 싱크탱크도 있다. 이미 5년 전 대선 때도 그의 주변에는 북한문제와 국제 전략에 훌륭한 조언자들이 있었다”라며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교가 언제나 세심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삼열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런 포럼을 여는 이유는 사드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대통령 혼자 이뤄 내거나, 여당이 추진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내릴 수 없고 촛불을 꺼서도 안 된다. 새 정부가 올바른 정책과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도록 국민이 계속 제안해야 한다”며 이날 강연회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