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종교투명성센터’가 16일 출범했다. ⓒ 문미정

종교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종교투명성센터’가 16일 출범했다. 재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개별 교단의 문제가 아닌 종교계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출범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계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종교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의 투명성, 종교도 예외일 수 없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문미정

비종교 비영리단체가 누리고 있는 세제지원과 예산지원 범위보다 종교단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특권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비영리단체에 요구하는 투명성 정도를 종교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교단체 사업 중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범위가 정확히 나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를 정확히 나누어야 조세형평성 뿐 아니라 올바른 종교 발전이 된다는 것이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종교단체가 사단·재단이 아닌 임의단체로 만들어도 교단에 소속되기만 하면 자동기부금단체가 되는 점, 대부분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점,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요건 강화, 종교일반의 회계기준 마련,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단체를 검증하고 한계를 규정할 법률이 없기에 ‘종교법인법’의 신설이 필요하며,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하되 개인수행중심 독립종교인들은 사업소득에 업종을 추가해 관리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문미정

김 사무총장은 “사회일반이 종교계에 요구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은 사실상 위대한 종교 그 자신의 것”이라면서, “사회와 종교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소극적 해석 뒤에 숨지 말고 위대한 종교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종교법인법에 대해 이은석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사무국장은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단일종교 중심인 유럽사회에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의 재정 문제, 우리 모두의 일이다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 김형남 변호사 ⓒ 문미정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도 종교법인법에 대해 종교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손상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비대해진 종교권력이 시민운동에 눈 깜짝할지, 애쓴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변방의 작은 목소리가 지금 큰 목소리로 확산됐고, 고립되어 있던 각 종교가 모여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종교가 더 투명해지고 발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은 각 종교가 서로의 종교를 ‘상호 배타적인 영역’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료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는 종교단체의 탈법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원고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단체의 재정감시와 투명성 확보에 있어 관료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국민 세금과 신도들의 헌금이 종교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정교유착으로 사회적 왜곡이 초래되고, 교세 확장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는 신도들의 도덕적 가치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종교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계 재정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연구·학술사업,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교계 국고보조사업의 부패와 부조리를 예방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종교간 소통과 화해를 이끌어 종교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