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

100주년을 맞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배제 없이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센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민주와 통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고통과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고 양심수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다면서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한 사면은 그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3.1절 100주년 대사면은 국가 폭력과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출발점이며 평화의 시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항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꿈꿨던 처음 정신을 기억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범죄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등 시위에 참여해 처벌을 받은 이들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이 같은 시위 참석자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특별사면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