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18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원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교육부·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비위 금액은 2,624억 4,28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며,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소재 한 사립대는 감사원 감사로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됐지만 의원실 제출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제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향후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한 가톨릭대는 교직원이 총 5회에 걸쳐 자녀를 기부자의 동의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 지정해서 700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대학들의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등록금과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 4년제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전체 예산은 18조 7,015억 원이다. 이 중 53.13%(9조 9,354억원)가 등록금 세입이며, 15.28%(2조 8,572억 원)가 국비지원 세입이다. 

< 가톨릭프레스 >가 박용진 의원실로부터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본 결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12개 대학(4년제 11개 대학, 전문대 1개 대학) 중 두 곳이 임용비리,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자료는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 대구MBC >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전 총장신부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해 대구가톨릭대가 교비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3억 7천만 원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보내졌다고 보도한바 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법인 기본재산을 횡령해 해고당한 직원을 이후 편법으로 복직시키고, 대구가톨릭대는 교비회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이번 자료에는 이와 같은 회계부정 관련 사항은 빠져있었다. 

이전에 사립 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바 있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 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며 사립대학 실태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중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절반이 넘고,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실·봐주기 감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은 고질적인 난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는 강원관광대학교 등 사립학교 비위에 대한 현장 제보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