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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 김진표 총리 지명 반대 의사 밝혀 - “종교인 과세는 법치 국가의 시금석”
  • 문미정
  • mo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19-12-05 13:45:29
  • 수정 2019-12-05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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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진표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종교인,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종교투명성센터)


4일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총리 지명을 반대했다.


이들은 “종교인과세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춧돌인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교특권세력을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그간의 주장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들과 그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국민들도 어려운 이들의 복지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세율의 기타소득세만을 내고 종교활동비로 받는돈, 수십 억 원의 퇴직금에도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에 대해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원망을 넘어 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총리지명을 강행한다면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진표 총리 지명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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