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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식별하고 투표해야” - 천주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책 질의 결과 발표
  • 문미정
  • mo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0-04-07 12:51:05
  • 수정 2020-04-07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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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흔히 폄하되기는 하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매우 숭고한 소명이고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입니다. (복음의 기쁨 205항)


한국 천주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책 평가와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질의서는 민족화해·생명윤리·사회복지 등 8개 분야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보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두 곳에서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정당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주교수원교구는 교구 관내 37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151명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공문 접수 거부나 선거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불명 등 27명을 제외한 후보자 124명 중 55명(45%)이 응답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3%(27명), 미래통합당 25%(9명), 정의당 70%(6명), 민중당 92%(9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4%(2명), 우리 공화당 33%(1명), 무소속 10%(1명)가 응답했다.


한국 전쟁 종전 선언·평화협정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해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에 후보자 59.9%가 동의 


먼저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후보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주교회의 정당 정책 질의에서도 민생당은 동의의 뜻을 밝혔으며 민주당도 매우 동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경제 제재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민생당은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와 관련해,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혼모를 보호·지원하는 법과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한국천주교회 입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후보자 79.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립은 18.1%,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한 주교회의 정당 정책 질의에서 민주당은 동의했으며 민생당은 중립을 택했다. 


생태환경 분야 ‘탈핵’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에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자 59.9%가 동의했다. 중립 의견을 내세운 후보자들은 16명(29%)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후보자들은 6명(10.7%)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다. 


관련된 주교회의 정당 정책 질의에서, 민주당은 건설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는 동의하지 않으며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중인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신한울 3·4호기, 삼척 1·2호기, 영덕 1·2호기)은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원전의 수명 연장은 반대하지만, “신규 원전 개발이나 원전을 줄이는 것은 석탄발전과 대체에너지원 개발과 관련되어있는 만큼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특별기구 설치’와 ‘기후변화 특별법 제정’에는 대부분의 후보자가 동의했으며 후보자 3명은 중립을 선택했다. 주교회의 정당 정책 질의 답변에선 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에는 후보자들 72.7%가 동의했으며 정의당·민중당 후보자들은 모두 매우 동의했다. 미래통합당 후보자 5명은 중립, 4명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정당 정책 질의에선 민주당은 중립이라고 답했다. 민생당은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보처리 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천주교 수원교구)


후보자의 92.7%, ‘검찰, 경찰, 사법 개혁’ 필요하다


‘검찰, 경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92.7%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정당 정책 질의에서도 민주당과 민생당 모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언론 개혁’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산업 재해에 책임이 있는 원청기업에 징벌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했으며 통합당 4명, 공화당 1명은 중립을 택했다. 주교회의 정책 질의서에서는 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동의를 택했다. 


주교회의 정당 정책 질의 답변에서 ‘미투 운동 관련 입법’(가해자 처벌 강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차 피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 성착취와 성폭력 관련 법규 강화에 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원교구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공명정대한 정책선거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보내 답변을 취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복음 정신에, 공동의 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잘 식별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공동선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10일(금)과 11일(토)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국의 지정된 투표장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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