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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보고서 조작 경찰간부 보석 석방…“엄중처벌하라”
  • 문미정
  • 등록 2023-06-22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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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


22일 10.29 이태원참사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의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할로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찰간부들이 지난 21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7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석 허가 조건으로 재판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를 제시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매일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으며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피고인들은 또다시 못질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집회 시위 관리에만 매달려 지역정보활동에 집중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집회 시위에 매진하라며 핼러윈 축제의 인파 관리는 뒷전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는 평소 행정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음이 공판을 통해 한 번 더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겨울 엄동설한의 49재를 맞았을 때도 진상규명이라는 당연한 정의가 이렇게 지난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 처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부터 국회까지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했다. 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29분에 진행되고 있는 릴레인 시민행진은 분향소에서부터 국회까지 약 8.8km, 총 159km를 걷는다.


한편, 유가족들은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부터는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두 명이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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