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전국비상시국회의TV 갈무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사회원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시작된 검찰 독재는 무지, 무책임, 무대책으로 폭주했으며 무모한 안보외교정책, 무역적자 폭증, 고용감축, 중소기업들의 도산, 서민경제의 마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와 주변세력의 예산 낭비, 부정부패, 권력남용, 특히 의료대란 피해 등 정책실패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는데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낯 두꺼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여권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퇴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조기퇴진 실현은 ‘가. 임기단축 개헌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나.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와 함께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부족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기단축 헌법 개정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속한 절차가 가능하며 110일 이내에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탄핵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민이 참여해 직접 심판할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가능해진다. 

탄핵의 경우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가 훨씬 더 가능하고 여권과의 타협도 가능해지며,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들을 향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특히 현실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진지한 검토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전쟁불안, 경제위기,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